수면제 복용 중 성관계 주장, 준강간 혐의없음 처분 사례

수면제 복용 정황이 쟁점이 된 준강간 혐의없음 처분 사례

의뢰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고소인과 펜션 여행을 다녀온 뒤, 고소인이 수면제를 복용해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는 이유로 세 차례 준강간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 당시의 관계 경위와 사후 정황, 양측의 진술 및 객관적 자료를 면밀히 검토한 결과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진 사례입니다.

의뢰인 혐의

의뢰인은 2020년 9월경 수면제를 복용하고 잠든 고소인을 상대로 세 차례에 걸쳐 간음하였다는 취지의 준강간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평소 친분이 있던 고소인과 함께 펜션 여행을 가게 되었습니다. 펜션에서 후배 커플과 함께 술자리를 가진 뒤, 의뢰인과 고소인은 같은 객실에 들어가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이후 다음 날 아침과 퇴실 전에도 두 사람 사이에 성관계가 있었고, 의뢰인은 고소인을 인근 터미널까지 데려다주었습니다. 그러나 며칠 뒤 고소인은 당시 수면제를 복용한 상태였으며 의뢰인이 자신을 준강간하였다는 취지로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사건의 특징

고소인은 수면제를 복용해 정상적인 판단이나 의사표현이 어려운 상태였다고 주장했습니다. 실제로 수면제 복용 사실이 일부 확인된 상황이어서, 해당 약물 복용이 당시의 의식 상태와 성관계 동의 여부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가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반면 의뢰인은 여행 중 특별한 다툼이 없었고, 관계가 상호 교감 아래 자연스럽게 이루어졌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단순히 약물을 복용했다는 사정만으로 준강간죄의 구성요건이 인정되는지, 당시 구체적인 행동과 사후 정황을 함께 살피는 대응이 필요했습니다.

태하의 조력

법무법인 태하는 초기 면담을 통해 의뢰인과 고소인의 진술을 세밀하게 정리하고, 두 사람이 알게 된 경위부터 펜션 여행 당시의 동선 및 행동, 객실 이용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습니다.

또한 펜션 관계자의 진술과 사건 전후 양측이 주고받은 연락 내용 등 객관적 정황을 확보해 제출했습니다. 이를 통해 고소인의 주장과 상충하는 사정, 관계 전후의 흐름, 고소 경위에 관한 여러 자료를 수사기관에 구체적으로 설명하며 혐의없음을 주장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검찰은 제출된 진술 및 정황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끝에 의뢰인에 대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준강간 사건은 당시 의식 상태와 동의 여부를 직접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당사자 진술뿐 아니라 이동 경로, 연락 내용, 현장 관계자의 진술, 사건 전후 행동 등 주변 정황을 빠짐없이 검토해야 합니다.

수면제나 수면유도제 복용 사실이 있는 사건이라면 약물의 종류와 복용 시점, 실제 의식 상태, 상대방과의 구체적인 관계 경위를 초기부터 정확히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