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포렌식 증거 검토를 통해 불송치 처분을 받은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 사례

의뢰인은 성관계 이후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나체를 촬영하였다는 성폭력처벌법위반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촬영물의 존재 여부와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 관련 진술의 구체성 등이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의뢰인 혐의

의뢰인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촬영하였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상대방과 성관계를 가진 뒤 상대방의 나체를 동의 없이 촬영하였다는 내용으로 신고되어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수사 초기 단계에서 촬영물이 실제로 존재하는지, 촬영에 사용되었다고 지목된 기기에 관련 데이터가 남아 있는지, 포렌식 절차를 통해 어떠한 자료가 확인되는지가 명확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확보된 증거의 범위와 조사 과정에서의 진술 방향을 면밀히 검토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태하의 조력

변호인은 의뢰인과 함께 수사기관이 확보한 자료의 내용과 포렌식 진행 가능성을 검토했습니다. 촬영물 또는 관련 데이터가 확인되는 경우와 확인되지 않는 경우를 구분하여 대응 방향을 마련하고, 개별 증거의 의미와 진술 사이의 정합성을 중심으로 수사 절차에 대비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수사 결과 혐의를 뒷받침할 객관적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되어, 의뢰인은 불송치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 사건에서는 촬영물의 존재 여부뿐 아니라 촬영 기기, 삭제 데이터, 포렌식 결과, 당사자 진술과 주변 정황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수사 초기부터 확인된 자료와 향후 절차를 구분해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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