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출장 성매매 알선 사건, 경합범 주장으로 집행유예 받은 사례

출장 성매매 알선 혐의에서 경합범 법리 주장으로 집행유예를 받은 사례

의뢰인은 성매매 광고 사이트를 통해 예약을 받고 호텔로 종업원을 보내는 방식의 출장 성매매 알선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공판이 이미 진행된 뒤 선임된 상황이었지만, 초범 사정과 경합범에 따른 형평 문제를 정리해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3년 판결을 받은 사례입니다.

의뢰인 혐의

의뢰인은 성매매 광고 사이트에 게시글을 올리고, 이를 보고 연락한 남성들의 예약에 맞춰 호텔로 종업원을 보내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공범과 함께 출장 성매매 알선 영업에 관여한 것으로 보았고, 이에 따라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사건의 경위

사건은 이미 공판이 진행 중인 단계에서 법무법인 태하에 의뢰되었습니다. 따라서 혐의 자체를 다투기보다 남은 절차 안에서 양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정을 빠르게 정리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의뢰인은 광고, 예약, 종업원 배치 등 운영 과정에 관여한 정황이 확인된 상태였기 때문에 실형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단순한 일회성 가담이 아니라 출장 성매매 알선 영업의 운영 구조가 함께 문제 된 사안이었습니다. 광고 게시, 예약 관리, 종업원 배치, 수익 구조 등이 함께 검토되었습니다.

특히 공판단계에서 뒤늦게 선임된 사건이었기 때문에, 남은 재판 절차에서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와 법리상 형평 문제를 얼마나 설득력 있게 제시하는지가 핵심이었습니다.

태하의 조력

법무법인 태하는 공판 단계에서 사건 기록을 검토한 뒤 양형 중심으로 변론 방향을 재정비했습니다. 먼저 의뢰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는 점, 실제 운영 기간과 역할, 수익 구조 등을 정리해 사안이 필요 이상으로 무겁게 평가되지 않도록 주장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에게 이미 확정된 별개의 범죄사실이 있다는 점을 바탕으로, 본 사건이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 전체 형량의 균형이 고려되었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에 따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법리를 주장하며 전체 형벌의 형평성을 재판부에 설명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재판부는 의뢰인의 가담 정도, 초범 사정, 제출된 양형자료, 경합범에 따른 형평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고, 공판단계에서 선임된 사건임에도 실형을 피하고 사회생활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담당변호사의 한마디

성매매 알선 사건은 단순히 혐의 인정 여부만으로 결론이 정해지지 않습니다. 실제 운영 방식, 수익 구조, 역할 분담, 전과 여부, 다른 사건과의 관계까지 함께 정리해야 재판부를 설득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공판단계에서 선임된 사건은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기록 속에서 양형상 의미 있는 사정을 빠르게 찾아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사건은 경합범 법리를 통해 전체 형벌의 균형을 강조한 점이 주요한 변론 포인트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