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혐의 사건, 창작활동 취재 목적 소명으로 불기소 처분된 사례

창작활동 취재 목적의 성매매 업소 방문 사실을 소명해 불기소 처분된 사례

성매매 업소 장부에 방문 기록이 남아 있었던 상황에서, 취재 메모와 창작활동 자료를 통해 실제 성매매가 아닌 취재 목적의 방문이었다는 점을 소명하여 불기소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사례입니다.

의뢰인 혐의

의뢰인은 총 7회에 걸쳐 성매매 업소를 방문하고 성매매를 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창작활동을 위한 사전조사의 일환으로 성매매 업소를 방문해 종사자들의 삶과 경험을 취재하였습니다. 이후 경찰이 해당 업소의 장부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의뢰인의 신원이 특정되었고, 장부상 성매매 이용자로 기재된 내용을 근거로 수사가 진행되었습니다.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업소를 방문한 사실 자체는 인정했지만, 실제 성매매를 한 것이 아니라 창작을 위한 취재를 진행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다만 업소 장부에는 의뢰인이 일반적인 성매매 이용자인 것처럼 기재되어 있어, 단순한 진술만으로는 혐의를 해소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태하의 조력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이전부터 지속적으로 창작활동을 해온 사정과 취재 목적이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했습니다. 특히 성매매 여성의 출산, 자해 등 개인적이고 내밀한 사정이 기재된 취재 메모를 제출해 단순 이용 목적의 방문과는 구별되는 정황을 소명했습니다.

또한 취재 내용을 바탕으로 실제 창작활동이 이어진 자료를 함께 제출하며, 의뢰인의 업소 방문 경위와 목적이 일관된다는 점을 수사기관에 설명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검사는 제출된 자료와 변호인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성매매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불기소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성매매 업소 장부나 방문 기록이 존재하는 경우에도, 실제 행위 여부와 방문 경위는 구체적인 자료를 통해 별도로 검토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관계와 객관적 자료를 정확히 정리하는 것이 초기 대응에서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