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 성특법위반 사건 2건 항소심 병합 후 징역 1년 3개월 선고 사례

불법촬영 사건 2건을 항소심에서 병합해 선고받은 사례

의뢰인은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혐의로 성폭력처벌법위반 사건이 진행 중이던 상황에서, 추가 불법촬영 사건까지 기소되었습니다.

태하는 두 사건의 진행 속도를 조율해 항소심에서 병합되도록 대응하고, 피해자 합의 및 양형 사유를 정리하여 원심 판결 파기 후 징역 1년 3개월 선고를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의뢰인 혐의

의뢰인은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행위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1차 사건이 항소심에 계속 중이던 상황에서 2차 사건까지 추가로 기소되어, 두 사건을 함께 고려한 재판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1차 불법촬영 사건으로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던 중, 별개의 2차 불법촬영 사건으로 다시 기소되었습니다.

각 사건의 혐의 자체는 인정하는 방향이었으므로, 사건 병합 여부와 양형 자료 준비, 피해자와의 합의가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사건의 특징

1차 사건은 이미 항소심에 남아 있었고, 2차 사건은 1심 절차가 시작된 단계였기 때문에 두 사건의 진행 속도를 맞추는 전략이 필요했습니다.

두 사건이 따로 선고될 경우 의뢰인에게 불리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어, 항소심 병합을 통해 전체 사정을 한 번에 판단받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태하의 조력

태하는 1차 사건의 진행은 조율하고, 2차 사건은 신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대응하여 두 사건이 항소심에서 병합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했습니다.

이후 의뢰인의 반성 태도, 정신건강 관련 사정,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 등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또한 피해자 측과 신중하게 연락을 이어가며 합의를 시도했고, 최종적으로 두 피해자 모두와 합의에 이르도록 조력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항소심 재판부는 각 사건의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두 사건을 병합하여 징역 1년 3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별개로 진행되던 사건들을 하나의 절차에서 판단받도록 정리하고, 피해 회복 노력과 양형 사유를 함께 반영받은 결과였습니다.

담당변호사의 한마디

불법촬영 사건이 여러 건 동시에 진행되는 경우, 단순히 혐의를 인정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각 사건의 진행 단계, 병합 가능성, 피해자 합의 여부, 재범 방지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설계해야 형량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특히 항소심 병합은 절차 판단과 시기 조율이 중요하므로, 초기부터 전체 사건의 흐름을 기준으로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