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 최정원 변호사 의뢰인의 가장 가까이에서 귀 기울이며 고된 과정을 함께하는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섬세하고 전문적인 분석과 판단으로 의뢰인의 소중한 권리와 이익을 지켜드리기 위해 매순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실제사례 교통범죄 [무죄]무단횡단 교통사고 업무상과실치사 국민참여재판 무죄 사례 무단횡단 교통사고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국민참여재판에서 무죄가 선고된 사례 의뢰인은 무단횡단 보행자를 충격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는 이유로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법무법인 태하는 사고 당시 도로 환경과 발견 가능성, 회피 가능성을 면밀히 분석해 국민참여재판에서 무죄 선고를 이끌었습니다. 의뢰인 혐의 의뢰인은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전방주시의무를 다하지 않아 도로를 횡단하던 보행자를 충격하고 사망에 이르게 했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이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저녁 시간대 왕복 6차선 도로를 운전하던 중, 무단횡단하던 보행자를 사고 직전에야 발견했습니다. 의뢰인은 음주, 과속, 휴대전화 사용 정황이 없었으나, 검찰은 전방주시의무 위반을 이유로 기소하였습니다. 사건의 특징 교통사고 사안에서는 운전자에게 높은 수준의 주의의무가 요구되는 경우가 많아, 과실 여부가 치열하게 다투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사망한 중대한 사고였고, 유가족이 엄벌을 요구하고 있어 방어 전략 수립이 매우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태하의 조력 법무법인 태하는 사건을 일반인의 시각에서 판단받을 필요가 있다고 보고 국민참여재판을 전략적으로 선택했습니다. 이후 사고 발생 시간, 일몰 시각, 가로등 위치, 도로 구조와 시야 확보 가능성 등을 분석해 의뢰인에게 사고를 예견하거나 회피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었다는 점을 변론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배심원단과 법원은 장시간 진행된 재판 끝에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에게 교통사고 발생에 대한 예견가능성과 회피가능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담당변호사의 한마디 국민참여재판은 사건의 성격과 증거 구조에 따라 결과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절차입니다. 교통사고 형사사건에서도 단순히 사고 발생 사실만이 아니라, 운전자가 당시 사고를 피할 수 있었는지까지 구체적으로 다투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무단횡단교통사고 #업무상과실치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교통사고무죄 #국민참여재판 #보행자사망사고 #예견가능성 #회피가능성 #형사재판 #법무법인태하 지효섭 변호사 표기덕 변호사 최정원 변호사 형사 [불송치]장애인복지법위반 혐의 사건 수사 단계 불송치 결정 사례 장애인복지법위반 혐의 사건에서 수사 단계 불송치 결정된 사례 의뢰인들은 피해자에게 모욕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문구가 적힌 팻말을 들게 하고 이를 촬영한 일로 장애인복지법위반 혐의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태하는 사건 경위, 단발성, 피해 회복 노력과 합의 자료를 정리해 제출하였고, 수사기관은 최종적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의뢰인 혐의 의뢰인들은 피해자에게 모욕적인 내용의 팻말을 들게 한 뒤 해당 장면을 촬영한 행위로 장애인복지법위반 혐의를 받았습니다. 피해자가 정신적 불편과 모욕감을 호소하면서 수사가 개시된 사안이었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들은 당시 상황에서 부적절한 판단으로 피해자에게 특정 문구가 기재된 팻말을 들게 하였고, 그 장면을 촬영하였습니다. 이후 해당 행위가 문제 되어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특징 문제가 된 행위는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일회성에 가까웠고, 촬영물이 외부로 확산되었다고 볼 만한 정황도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사건 이후 의뢰인들이 자신의 행동을 돌아보고 피해자에게 사과의 뜻을 전달한 점도 중요한 사정이었습니다. 태하의 조력 태하는 사실관계를 무리하게 부인하기보다, 의뢰인들이 자신의 책임을 인식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중심으로 대응 방향을 설정했습니다. 행위가 단발성에 그친 점,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에 이른 점을 자료와 함께 정리해 수사기관에 제출했습니다. 또한 의뢰인들의 연령, 사회적 관계, 사건 이후의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설명하며 형사처벌보다 사안의 경중과 피해 회복 과정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수사기관은 범행의 경위와 내용, 의뢰인들의 개인적 사정, 사건 이후 피해 회복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들에 대해 혐의없음 취지의 불송치 결정을 하였습니다. 담당변호사의 한마디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사건은 수사기관에서도 엄격하게 판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다만 사건의 발생 경위, 반복성 여부, 피해 회복 노력, 합의 여부에 따라 판단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초기 단계에서 사실관계와 양형 사정을 구체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장애인복지법위반 #장애인학대혐의 #장애인복지법위반불송치 #모욕행위 #형사사건 #불송치결정 #혐의없음사례 #수사단계대응 #피해자합의 #형사변호 지효섭 변호사 최정원 변호사 성범죄 [집행유예]아동·청소년성착취물시청 혐의, 아청법위반 재판에서 집행유예 선고된 사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시청 혐의에서 실형 없이 집행유예가 선고된 사례 의뢰인은 메신저를 통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전송받아 시청한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태하는 사건의 경위와 양형 요소를 정리하여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 선고를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의뢰인 혐의 의뢰인은 메신저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해당할 수 있는 자료를 전송받아 이를 시청한 혐의로 수사와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해당 사안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문제될 수 있어, 수사 초기부터 사실관계와 양형 사유를 신중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이 문제 된 자료를 전송받은 사실은 확인되었으나, 전송 및 시청 횟수는 제한적이었습니다. 또한 해당 자료를 제3자에게 공유하거나 배포한 정황은 없었고, 전송 직후 삭제되어 추가 확산으로 이어지지 않은 사정이 있었습니다. 사건의 특징 아동·청소년성착취물 관련 사건은 단순 시청이나 소지에 그쳤더라도 엄중하게 판단될 수 있는 분야입니다. 다만 이 사건은 의뢰인이 초범이었고, 자료를 보관하거나 재유포하지 않았으며, 사건 이후 자신의 잘못을 인식하고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한 점을 구체적으로 제시할 수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태하의 조력 변호인은 사실관계를 무리하게 부인하기보다, 의뢰인이 잘못을 명확히 인식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중심으로 변론 방향을 설정하였습니다. 초범인 점, 전송 및 시청 횟수가 제한적이었던 점, 자료를 즉시 삭제한 점, 배포나 공유 정황이 없었던 점을 객관적 자료와 함께 정리하였습니다. 또한 실형보다는 사회 내에서의 개선과 재범 방지를 전제로 한 처벌이 타당하다는 점을 재판부에 설득력 있게 주장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재판부는 범행의 내용과 경위, 의뢰인의 연령,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이후 태도 등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어, 실형 없이 사건이 마무리되었습니다. 담당변호사의 한마디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사건은 혐의의 성격상 초기 대응 방향이 매우 중요합니다. 단순히 감정적으로 호소하기보다, 사실관계와 양형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반성의 진정성, 재범 가능성, 사건 이후의 정황을 구조적으로 제시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성착취물시청 #성착취물소지 #아청법위반 #아동청소년성범죄 #성범죄재판 #성범죄집행유예 #형사재판 #양형자료 #성범죄변호사 #형사변호사 #법무법인태하 지효섭 변호사 최정원 변호사 성범죄 [원심파기]불법촬영 성특법위반 사건 2건 항소심 병합 후 징역 1년 3개월 선고 사례 불법촬영 사건 2건을 항소심에서 병합해 선고받은 사례 의뢰인은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혐의로 성폭력처벌법위반 사건이 진행 중이던 상황에서, 추가 불법촬영 사건까지 기소되었습니다. 태하는 두 사건의 진행 속도를 조율해 항소심에서 병합되도록 대응하고, 피해자 합의 및 양형 사유를 정리하여 원심 판결 파기 후 징역 1년 3개월 선고를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의뢰인 혐의 의뢰인은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행위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1차 사건이 항소심에 계속 중이던 상황에서 2차 사건까지 추가로 기소되어, 두 사건을 함께 고려한 재판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1차 불법촬영 사건으로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던 중, 별개의 2차 불법촬영 사건으로 다시 기소되었습니다. 각 사건의 혐의 자체는 인정하는 방향이었으므로, 사건 병합 여부와 양형 자료 준비, 피해자와의 합의가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사건의 특징 1차 사건은 이미 항소심에 남아 있었고, 2차 사건은 1심 절차가 시작된 단계였기 때문에 두 사건의 진행 속도를 맞추는 전략이 필요했습니다. 두 사건이 따로 선고될 경우 의뢰인에게 불리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어, 항소심 병합을 통해 전체 사정을 한 번에 판단받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태하의 조력 태하는 1차 사건의 진행은 조율하고, 2차 사건은 신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대응하여 두 사건이 항소심에서 병합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했습니다. 이후 의뢰인의 반성 태도, 정신건강 관련 사정,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 등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또한 피해자 측과 신중하게 연락을 이어가며 합의를 시도했고, 최종적으로 두 피해자 모두와 합의에 이르도록 조력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항소심 재판부는 각 사건의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두 사건을 병합하여 징역 1년 3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별개로 진행되던 사건들을 하나의 절차에서 판단받도록 정리하고, 피해 회복 노력과 양형 사유를 함께 반영받은 결과였습니다. 담당변호사의 한마디 불법촬영 사건이 여러 건 동시에 진행되는 경우, 단순히 혐의를 인정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각 사건의 진행 단계, 병합 가능성, 피해자 합의 여부, 재범 방지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설계해야 형량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특히 항소심 병합은 절차 판단과 시기 조율이 중요하므로, 초기부터 전체 사건의 흐름을 기준으로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불법촬영사건 #성특법위반 #카메라등이용촬영 #불법촬영항소심 #성범죄항소심 #항소심병합 #사건병합 #성범죄합의 #피해자합의 #형사사건항소 #법무법인태하 지효섭 변호사 표기덕 변호사 최정원 변호사 자세히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