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교제 관계 성범죄 혐의, 고소 경위와 객관적 정황 소명으로 혐의없음 처분 받은 사례

미성년자 간 교제 관계에서 제기된 성범죄 혐의가 혐의없음으로 종결된 사례

교제 중이던 미성년자 사이에서 성관계 및 유사성행위가 있었다는 이유로 성범죄 혐의가 제기된 사안입니다. 수사 과정에서는 당사자들의 관계, 당시 현장의 객관적 정황, 사건 전후 대화 내용, 고소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었습니다. 변호인은 관련 자료와 사실관계를 정리해 제출했고, 수사기관은 이를 검토한 끝에 의뢰인에 대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의뢰인 혐의

의뢰인은 당시 교제 중이던 연하의 미성년자와의 관계에서 상대방 의사에 반하여 성관계를 하고, 별도의 날에 강제적인 방식으로 유사성행위를 하였다는 취지의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경위

고소인은 교제 기간 중 룸카페와 주거지 인근 공간 등에서 원치 않는 성관계와 유사성행위가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습니다. 이후 약 2개월이 지난 시점에 의뢰인을 상대로 고소가 제기되면서, 의뢰인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관련 혐의에 관하여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당사자들이 교제 관계에 있었던 점만으로 성관계의 자발성 여부가 곧바로 판단될 수 없는 사안이었습니다. 특히 고소가 제기된 시점과 과정, 당사자들이 주고받은 메시지, 주변인의 개입 가능성, 사건 당시 현장에서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가 중요한 쟁점으로 검토되었습니다.

태하의 조력

변호인은 먼저 사건 당시 룸카페의 구조와 관리 방식, 현장 근무자의 인식 가능성 등을 세밀하게 확인했습니다. 당시 근무자와의 사실확인을 통해 사건 당일 특이사항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취지의 자료를 확보하고, 이를 의견서와 함께 수사기관에 제출했습니다.

또한 고소에 이르게 된 경위를 면밀히 검토했습니다. 당사자 간 카카오톡 메시지와 고소 전후의 정황을 분석하고, 주변인이 대화 내용을 확인한 뒤 고소 과정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에 관한 자료를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단순히 교제 사실만을 강조하는 방식이 아니라, 개별 행위 당시의 상황과 이후의 대화, 현장 정황, 고소 시점의 사정을 구체적으로 비교·검토하여 수사기관이 사실관계를 입체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조력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수사기관은 제출된 객관적 자료와 고소 경위에 관한 소명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의뢰인에 대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담당변호사의 한마디

성범죄 사건은 당사자 진술이 핵심 증거가 되는 경우가 많지만, 진술만으로 모든 사실관계가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건 전후의 대화 내용, 현장 상황, 시간 경과, 고소에 이르게 된 과정 등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빠짐없이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미성년자가 관련된 사건은 수사 초기부터 진술과 자료를 신중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섣부른 해명이나 감정적인 대응보다, 사실관계와 객관적 증거를 중심으로 일관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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