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 혐의 정식재판청구 성폭력 고소 이후 벌금형 대응 사례

성폭력 고소 이후 무고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정식재판을 통해 벌금형으로 마무리된 사례

의뢰인은 상대방을 강간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수사 과정에서 진술이 명확히 정리되지 못하면서 이후 무고 혐의로 약식기소되었습니다. 이에 약식명령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고, 당시 진술 경위와 심리 상태를 중심으로 대응한 사례입니다.

의뢰인 혐의

의뢰인은 상대방과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음에도 강간 피해를 입었다는 내용으로 고소하였다는 이유로 무고 혐의를 받았습니다.

검찰은 의뢰인의 고소 내용이 허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약식기소하였고, 의뢰인은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상대방을 강간죄로 고소하였으나, 수사단계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지 못한 채 경찰 및 검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경찰 단계에서 상대방의 강간 혐의는 불송치 처분되었고, 이후 검찰 조사 과정에서 의뢰인은 피해 사실의 구체적인 내용을 명확히 진술하지 못한 상태에서 고소를 취하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검찰은 의뢰인의 고소가 허위라고 보아 무고 혐의로 약식기소하였고, 의뢰인은 정식재판 대응을 위해 법무법인 태하를 선임하였습니다.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성폭력 피해 주장 이후 상대방에 대한 혐의가 인정되지 않자, 고소인이 오히려 무고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을 위험에 놓인 사안이었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초기 수사단계에서 법률 조력을 받지 못한 채 조사를 받았고, 진술이 일관되지 않게 정리된 점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었습니다.

다만 성폭력 사건의 특수성상 피해 진술이 일부 불명확하거나 일관되지 않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고의적인 허위신고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점이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태하의 조력

법무법인 태하는 의뢰인의 진술 경위와 당시 심리 상태를 면밀히 검토하고, 무고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중심으로 변론 방향을 설정하였습니다.

성폭력 피해 진술의 특수성을 고려한 판례 취지를 바탕으로, 진술의 일관성 부족만으로 의도적인 허위 고소라고 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수사 초기 변호인의 조력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조사를 받았던 점, 조사 과정에서 심리적으로 위축된 상태였던 점 등을 함께 소명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의뢰인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하였습니다.

정식재판을 통해 사건의 경위와 의뢰인의 당시 상태를 구체적으로 설명함으로써, 사안을 보다 신중하게 판단받을 수 있었습니다.

담당변호사의 한마디

성폭력 고소 사건은 초기 진술의 방향과 구체성이 이후 수사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피해를 주장하는 입장에서도, 반대로 무고 혐의를 받게 된 입장에서도 수사 초기부터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일관된 진술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성범죄 고소 이후 무고 문제가 함께 제기되는 경우에는 단순히 진술이 달라졌다는 점만이 아니라, 진술이 변화하게 된 경위와 당시의 심리적 상황까지 구체적으로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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