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종전과 성매매업소 운영·외국인 불법고용 사건, 수억 원 수익에도 집행유예 선고 사례

동종 전과 성매매업소 운영·외국인 불법고용 사건 집행유예 사례

의뢰인은 과거 성매매업소 운영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음에도, 다시 외국인을 불법 고용하여 성매매업소를 운영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수익금 규모와 동종 전력으로 인해 구속 및 실형 가능성이 높았으나, 운영기간과 수익 범위를 면밀히 정리하고 개별 양형사유를 적극 소명하여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의뢰인 혐의

의뢰인은 외국인을 불법 고용한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와 함께, 성매매업소를 운영하여 상당한 수익을 얻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사건의 경위

한국으로 귀화한 의뢰인은 과거 성매매업소 운영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후에도 다시 같은 방식의 업소 운영에 관여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태국 국적 외국인들을 고용하여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던 중 경쟁업체의 신고가 접수되었고, 수사기관의 단속을 통해 성매매업소 운영 및 외국인 불법고용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단순한 초범 사건이 아니라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던 사안이었습니다. 또한 성매매업소 운영 과정에서 발생한 수익금 규모도 적지 않아 수사기관이 구속영장 청구를 검토할 정도로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초기 대응을 통해 구속은 피했지만, 동종 전력과 반복된 범행이라는 사정상 법원에서 단기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충분히 존재하였습니다.

태하의 조력

담당 변호인은 우선 실제 운영기간과 수익금 범위를 객관적 자료에 따라 면밀히 검토했습니다. 수사기관이 주장하는 범위가 실제보다 과도하게 산정되지 않도록 대응하며, 의뢰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사실관계를 정리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의 생활환경, 범행 이후의 태도,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 등 의뢰인 고유의 양형사유를 폭넓게 수집하여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단순히 선처만을 구하기보다, 실형보다 사회 내에서 책임을 이행하며 재발을 막을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변론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담당 변호인의 변론과 양형자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의뢰인에게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동종 집행유예 전력이 있고 성매매업소 운영 및 외국인 불법고용 혐의가 함께 문제 된 사안에서, 구속과 실형의 위험을 피하고 사회 내에서 갱생의 기회를 확보한 사례입니다.

담당변호사의 한마디

동종 전력이 있는 성매매업소 운영 사건은 수익금 규모, 운영기간, 외국인 고용 여부, 재범 위험성 등이 모두 불리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구속영장 청구가 검토되는 단계라면 초기 사실관계 정리와 양형자료 확보가 결과를 좌우할 수 있습니다. 혐의의 범위를 정확히 검토하고, 개별 사정에 맞춘 대응 방향을 빠르게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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