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등강제추행 혐의 블랙아웃 추행 사건,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선고 사례

군인등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이른 사례

의뢰인은 회식 자리에서 과도한 음주로 이른바 블랙아웃 상태에 빠진 뒤, 동석자의 허벅지와 팔 등 신체 부위를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가 성립되지 않은 상황에서도 사건 경위와 여러 정상자료를 충실히 소명하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사례입니다.

의뢰인 혐의

의뢰인은 피해자의 허벅지와 팔 등 신체 부위를 추행하였다는 이유로 군형법상 군인등강제추행 혐의를 받았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회식 중 과도한 음주로 당시 상황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는 블랙아웃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이후 피해자의 허벅지와 팔 등 신체 부위를 접촉하는 방식으로 추행하였다는 내용으로 사건이 진행되었습니다.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당시 행위에 관한 기억이 명확하지 않았지만, 피해자의 진술을 존중하는 태도로 수사 초기부터 사실관계를 다투기보다 책임 있는 대응 방향을 검토하였습니다.

피해자는 처음에는 선처 가능성을 언급하였으나 이후 엄벌 의사를 밝히면서 합의가 성립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합의 여부 외에도 범행 이후의 태도, 복무 상황, 향후 생활계획 등 여러 사정을 구체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조기전역을 희망하고 있었으나, 형사절차와 징계절차가 종결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관련 절차 진행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군형법상 군인등강제추행은 법정형이 징역형으로 규정되어 있어 약식절차만으로 마무리하기 어려운 점도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태하의 조력

담당 변호인은 피해자 측의 의사를 신중히 확인하면서, 합의 가능성을 검토하기 위한 소통을 이어갔습니다. 합의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를 대비해 의뢰인의 반성 태도, 복무 관련 사정, 조기전역 필요성 및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 등 정상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하였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이 장기간 불확실한 상태에 놓이지 않도록 수사와 재판 절차가 신속하고 충실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재판부는 변호인이 제출한 정상자료와 변론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정 최저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군인 신분에서 발생한 성범죄 사건은 형사처벌뿐 아니라 군 징계, 복무, 전역 절차에도 영향을 줄 수 있어 초기 대응 방향이 중요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뿐 아니라 사실관계, 사건 이후의 태도, 정상자료와 절차상 쟁점을 함께 검토하여 대응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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