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혐의 기소유예 사례, 과도한 합의금 요구 조율로 처분에 이른 사례

강제추행 혐의 기소유예 처분에 이른 사례

자택에서 발생한 강제추행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된 의뢰인이 사건 경위와 합의 과정의 쟁점을 정리하고,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및 정상참작 사유를 바탕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례입니다.

의뢰인 혐의

의뢰인은 2019년 1월경 자신의 주거지에서 고소인의 의사에 반하여 신체를 접촉하는 방식으로 추행하였다는 내용의 강제추행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과 고소인은 이전에 발생한 상해 관련 분쟁에 관하여 대화를 나누던 중 갈등이 커졌고, 이후 본 사건에 관한 고소가 제기되어 수사가 진행되었습니다.

사건의 특징

고소인은 당시 상황과 관련된 녹음 자료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선행 사건에서 발생한 변호사 비용과 벌금 등을 근거로 상당한 금액의 합의금을 요구하면서, 합의 조건과 금액의 적정성이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태하의 조력

담당 변호인은 선행 사건에서 발생한 비용의 구체적인 내역과 본 사건과의 관련성을 검토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의 행위로 인해 고소인의 지출이 직접 확대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사정을 설명하고, 양측이 수용할 수 있는 범위에서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율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수사기관은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진 점과 의뢰인에게 유리한 여러 사정을 함께 고려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성범죄 사건에서 합의는 중요한 양형 요소 중 하나이지만, 제시된 금액이나 조건을 그대로 수용하기보다 사건의 경위, 자료의 내용, 손해와의 관련성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초기 단계부터 사실관계와 합의 쟁점을 정리해 대응 방향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