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및 상해 혐의 구속영장 청구 사건, 피해자 합의와 양형자료로 벌금형 선고된 사례

강제추행 및 상해 혐의 구속영장 청구 사건에서 벌금형이 선고된 사례

강제추행 및 상해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되었으나, 수사 단계에서 피해자들과 합의를 진행하고 양형자료를 충실히 제출하여 벌금형이 선고된 사례입니다.

의뢰인 혐의

의뢰인은 길을 가던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고, 현장에 있던 피해자의 남자친구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상해를 입혔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경위

이 사건은 구속영장까지 청구될 정도로 수사기관이 중하게 판단한 사안이었습니다. 구속영장은 기각되었으나, 의뢰인에게 동종 범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었던 만큼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고려해야 했습니다.

의뢰인은 준비 중이던 국가자격증 시험과 관련하여 벌금형 이하의 처분을 희망하였고, 이에 따라 처벌 수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정을 신속하고 구체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사건의 특징

혐의와 관련된 증거관계가 비교적 명확하고, 강제추행 혐의와 폭행으로 인한 상해 혐의가 함께 문제 된 사건이었습니다. 특히 구속영장 청구 이력과 동종 전력이 있어 피해 회복 여부, 재범 방지 노력, 반성 태도 등 양형 요소가 중요한 쟁점이 되었습니다.

태하의 조력

의뢰인이 혐의를 인정하는 입장임을 전제로, 피해 회복을 우선 과제로 두고 대응 방향을 정리했습니다. 피해자 측 국선변호사와 소통하며 수사 단계에서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력했습니다.

이와 함께 사건의 경위, 반성 태도,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 사회적 생활관계 등 처벌 수위를 판단하는 데 고려될 수 있는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피해자들과의 합의 및 제출된 양형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의뢰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강제추행과 상해 혐의가 함께 문제 되고 구속영장까지 청구된 사건은 초기부터 사실관계와 증거관계를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혐의를 인정하는 사건이라면 피해 회복을 위한 소통, 합의 절차, 양형자료 준비를 시기별로 나누어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