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정류장에서 강제추행 혐의를 받게 된 의뢰인은 혐의를 부인하며 법무법인 태하에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변호인은 CCTV 증거보전과 영상 분석, 의견서 제출을 통해 혐의를 뒷받침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소명했고, 경찰은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송치 결정했습니다.
의뢰인 혐의
의뢰인은 버스정류장에서 함께 귀가하던 여성의 가슴을 만지는 등 강제추행을 했다는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해당 신체 접촉을 한 사실이 없다는 입장이었으며, 혐의에 대응하기 위해 법무법인 태하에 형사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카카오톡 오픈채팅 모임에서 만난 회원들과 술자리를 가진 뒤, 참석자 중 한 여성과 함께 귀가하던 중 버스정류장에 들렀습니다. 이후 수사기관으로부터 강제추행 혐의로 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연락을 받았으나, 의뢰인은 문제 된 신체 접촉이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사건의 특징
이번 사건은 버스정류장이라는 공개된 장소에서 발생한 것으로 지목된 강제추행 혐의였으며, 당시 상황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CCTV 영상이 중요한 자료였습니다. CCTV는 보관기간이 지나면 삭제될 수 있어 신속한 증거보전이 필요했고, 신고 내용과 실제 영상에 나타난 정황을 비교하는 것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태하의 조력
법무법인 태하의 이선녀, 임주성 변호사는 의뢰인과 면담하여 사건 경위를 파악하고, 주변 CCTV를 확인한 뒤 관할 법원에 증거보전을 신청하여 인용 결정을 받았습니다.
이후 경찰 조사에 입회하고 CCTV 영상을 분석하여 강제추행으로 지목된 행위가 확인되지 않는 점과 신고 내용에 비추어 검토할 필요가 있는 사건 전후 대화 정황 등을 정리했습니다. 이를 토대로 혐의를 뒷받침할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다는 취지의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경찰은 제출된 자료와 수사 결과를 종합하여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형사재판에 넘겨지지 않고 경찰 수사 단계에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담당변호사의 한마디
강제추행 혐의를 부인하는 사건에서는 진술뿐 아니라 당시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CCTV처럼 보관기간이 제한된 자료는 신속하게 보전하고, 영상에 나타난 사실관계와 진술의 일치 여부를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