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구약식 정식재판 벌금 감액 및 취업제한명령 면제 사례

강제추행 구약식 사건에서 정식재판으로 벌금 감액 및 취업제한명령 면제를 받은 사례

의뢰인은 클럽에서 발생한 강제추행 혐의로 약식기소된 후, 해외 출장이 잦은 직업상 불이익을 우려해 정식재판을 청구했습니다. 피해자와 합의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수사 초기부터의 반성, 형사공탁, 사과문 등 정상참작 사정을 충실히 소명하여 약식명령보다 감액된 벌금형과 취업제한명령 면제 결정을 받은 사례입니다.

의뢰인 혐의

의뢰인은 만취 상태에서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양손으로 피해자를 한 차례 끌어안고, 다시 다가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 볼을 잡은 뒤 얼굴에 입을 맞추는 방법으로 강제추행하였다는 혐의로 구약식 기소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약식명령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했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연휴 기간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과 술자리를 가지던 중 주량을 초과해 음주했고, 이후 친구들과 함께 방문한 클럽에서 이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의뢰인은 해외 출장이 잦은 직업을 가지고 있어 형사처벌 확정에 따른 비자 발급 및 직업상 불이익을 우려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선처를 구하고자 했으나, 피해자는 초기에는 연락을 받지 않았습니다. 선고를 앞둔 시점에 피해자는 추가 사과문을 요구하며 엄벌 의사를 표시했고, 이에 따라 신속하고 신중한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사건의 특징

피해자와의 합의가 성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정식재판이 진행되었고, 의뢰인의 직업 특성상 벌금형 확정 및 취업제한명령이 향후 생활과 업무에 미칠 영향을 구체적으로 소명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수사 초기부터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했으며, 피해회복을 위한 형사공탁과 사과 의사 전달을 이어왔습니다. 이러한 사정을 재판부에 객관적 자료와 함께 설득력 있게 전달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태하의 조력

담당변호인은 수사단계에서 제출한 정상참작 사정을 보완해 정식재판 단계에서 체계적으로 변론했습니다. 의뢰인이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사 초기부터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해 온 태도, 피해회복을 위해 형사공탁을 진행한 점,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한 사정 등을 구체적으로 정리했습니다.

특히 단 한 번의 잘못으로 오랜 기간 형성한 직업 활동과 가족의 생활 기반까지 과도한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하고, 취업제한명령의 필요성이 낮다는 사정을 함께 주장했습니다. 피해자의 요청이 있었던 사과문도 사실관계와 반성의 취지가 왜곡되지 않도록 작성과 전달 과정을 조력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재판부는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사정을 고려하면서도, 의뢰인의 반성 태도와 형사공탁, 사과 노력, 직업 및 가족관계 등 제반 정상참작 사정을 일부 받아들였습니다. 그 결과 약식명령보다 감액된 벌금형이 선고되었고, 취업제한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강제추행 사건에서 약식명령이 내려진 뒤에도 정식재판을 통해 사건의 경위와 정상참작 사정을 충분히 설명할 기회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자와의 소통, 공탁, 사과문, 양형자료는 사건의 구체적 상황에 맞춰 신중하게 준비해야 하므로 초기부터 사실관계와 대응 방향을 면밀히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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