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CCTV 증거 사건, 고의성 부재 입증으로 불기소 혐의없음 결정

CCTV 증거가 있었던 강제추행 사건에서 고의성 부재를 입증해 불기소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사례

와인 모임 중 발생한 신체 접촉으로 강제추행 혐의가 제기된 사건입니다. CCTV상 불리하게 보일 수 있는 장면이 있었으나, 당시 정황과 동석자 진술을 종합해 고의성이 인정되기 어렵다는 점을 소명한 결과 검찰에서 불기소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의뢰인 혐의

의뢰인은 모임 자리에서 처음 알게 된 상대방과 대화를 나누던 중 포옹 과정에서 신체 일부를 접촉했다는 이유로 형법상 강제추행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은 경찰 수사를 거쳐 검찰로 송치되었고, CCTV 영상에는 접촉 장면으로 해석될 수 있는 일부 장면이 포함되어 있어 신중한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지인들과 함께한 와인 모임에서 상대방과 대화를 나누었고, 이후 포옹을 하는 과정에서 상대방의 신체에 손이 닿았다는 이유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CCTV 영상에는 의뢰인의 손이 상대방의 신체 방향으로 움직이는 듯한 장면과 상대방이 놀라는 모습이 일부 확인되어, 표면적으로는 의뢰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의 핵심은 접촉 자체의 존재 여부가 아니라, 해당 접촉에 강제추행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였습니다.

CCTV가 존재하더라도 영상의 일부 장면만으로 행위의 의도까지 단정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당시 모임 분위기와 당사자들의 움직임, 포옹의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태하의 조력

태하는 사건 당시 상황을 면밀히 정리하고, 모임에 함께 있었던 동석자들의 사실확인서를 확보하여 전체적인 분위기와 접촉 경위를 구체적으로 소명했습니다.

또한 CCTV 영상을 세밀하게 검토해 의뢰인의 손 움직임이 의도된 성적 행위라기보다 포옹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발생한 접촉으로 볼 여지가 크다는 점을 의견서에 담아 제출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검찰은 제출된 자료와 사건 전후의 정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의뢰인에게 강제추행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불기소 혐의없음 처분을 받으며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담당변호사의 한마디

성범죄 사건에서 CCTV는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지만, 영상에 보이는 장면만으로 행위의 의도까지 곧바로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강제추행 사건에서는 당시 상황, 동석자 진술, 당사자들의 움직임과 관계의 맥락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고의성 여부를 다투는 대응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