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치상 당사자 진술과 제출 자료가 쟁점 ㅣ 혐의없음
영상과 진단서를 검토한 뒤 불기소로 끝난 폭행치상 사례
배우자 사이의 다툼으로 폭행치상 고소가 제기됐습니다. 검찰은 제출된 자료만으로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의뢰인 혐의
배우자는 말다툼 중 의뢰인이 물리력을 행사해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다며 폭행치상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사건의 경위
배우자는 폭행 장면이라고 주장하는 영상과 가정폭력 신고서, 상해진단서를 제출했습니다. 의뢰인은 상황을 제지하는 과정에서 팔을 잡은 것이라는 취지로 설명했습니다.
사건의 특징
같은 상황에 대한 양측 설명이 달랐습니다. 제출 자료가 폭행 주장과 상해의 경위를 어느 범위까지 뒷받침하는지, 다툼 전후의 사정과 함께 살펴야 했습니다.
태하의 조력
태하는 수사 초기 조사에 입회해 의뢰인이 자신의 설명을 일관되게 전달하도록 도왔습니다. 영상과 진단서만으로 단정하기 어려운 부분을 짚고, 사건 전후의 객관적 정황 자료와 주변인 진술서를 확보해 제출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검찰은 폭행치상 혐의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이는 법원의 판결이 아닙니다.
담당변호사의 한마디
진술이 엇갈리는 사건에서 영상과 진단서는 중요한 자료입니다. 각 자료가 보여주는 사실과 확인하기 어려운 부분을 구분한 뒤 다른 정황 자료와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