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킹 바 만취 강제추행 혐의, 고의 부인으로 불송치 혐의없음 결정된 사례

만취 상태의 강제추행 혐의에서 고의 여부를 다투어 불송치된 사례

토킹 바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업소 운영자의 신체를 만졌다는 이유로 강제추행 혐의 조사를 받게 된 사안입니다. 피해자의 즉시 신고로 현장 CCTV와 피해자 진술 등 주요 증거가 수사 초기부터 확보되어 있었으나, 사건 당시와 전후 사정을 면밀히 검토해 강제추행의 고의가 인정되기 어렵다는 취지로 대응하였고, 경찰은 불송치 혐의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의뢰인 혐의

의뢰인은 토킹 바에서 만취한 상태로 피해자의 신체를 만져 강제추행하였다는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사건 당일 술에 과도하게 취해 당시 상황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는 상태였습니다. 피해자는 피해 직후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이 현장에 출동하면서 업소 내부 CCTV와 피해자 진술 등 핵심 자료가 비교적 이른 시점에 확보되었습니다.

사건의 특징

피해자의 신고가 즉시 이루어지고 현장 영상과 진술이 확보된 상황이어서, 사실관계와 다른 주장을 하거나 단순히 음주 상태만으로 책임을 다투기는 어려운 사안이었습니다. 특히 술에 취했다는 사정만으로 강제추행의 고의가 당연히 부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당시의 구체적인 모습과 행위 전후의 정황을 함께 살피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태하의 조력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충분한 상담을 통해 사건 당시의 음주 정도, 경찰 출동 이후 의뢰인의 상태, 피해자 진술 및 CCTV에 담겼을 것으로 예상되는 장면 등 사건 전후 사정을 구체적으로 정리했습니다.

이후 의뢰인이 기억하는 범위와 객관적 자료로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을 구분해 조사 전 진술 방향을 정리했고, 강제추행죄에서 요구되는 고의가 인정되기 어렵다는 점을 일관되게 설명할 수 있도록 조력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경찰은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와 제출된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의뢰인에 대하여 불송치 혐의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담당변호사의 한마디

만취 상태에서 발생한 강제추행 신고 사건은 피해자의 즉시 신고, CCTV 영상, 목격자 또는 피해자 진술 등에 따라 수사가 빠르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음주 사실만으로 형사책임이나 고의가 바로 부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당시 영상과 진술의 내용, 행위 전후 맥락, 객관적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사실관계에 맞는 대응 방향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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