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등이용촬영 지하철 불법촬영 혐의 ㅣ 기소유예

지하철 불법촬영 혐의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례

의뢰인은 지하철역에서 타인을 촬영한 혐의로 수사를 받았으며, 휴대전화 압수와 디지털포렌식 절차가 진행되었습니다. 법무법인 태하는 전자정보 압수 범위를 검토하고 피해자와의 합의를 지원하였으며, 검찰은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의뢰인 혐의

의뢰인은 지하철역 내부에서 짧은 치마를 입은 피해자의 모습을 휴대전화로 촬영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에 따른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사건의 경위

피해자의 고소로 수사가 시작되었고, 의뢰인의 휴대전화가 압수되어 디지털포렌식 절차가 진행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사건과 관련된 촬영물 외에 다른 전자정보까지 수사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사건의 특징

휴대전화에 저장된 전자정보의 범위와 추가 혐의 조사 가능성을 검토해야 하는 사건이었습니다. 특히 디지털포렌식 과정에서 압수수색영장의 범위를 벗어난 정보가 수집되지 않도록 절차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태하의 조력

법무법인 태하의 담당 변호인들은 디지털포렌식 선별 절차에 참여하여 사건과 관련된 전자정보를 중심으로 압수가 이루어지도록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와의 합의를 진행하여 합의금 300만 원을 지급하고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후 검찰 단계에서 합의 경위와 사건의 여러 사정을 설명하며 기소유예 처분을 요청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해당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에 대하여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정해진 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기소되지 않았습니다.

담당변호사의 한마디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은 촬영 경위뿐 아니라 휴대전화 압수와 디지털포렌식 절차도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수사 초기부터 압수 범위와 증거관계를 확인하고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를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건별 사실관계에 따라 처분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