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등이용촬영·스토킹·특수협박 혐의없음, 폭행·협박 약식명령 사례

카메라등이용촬영·스토킹·특수협박 혐의없음으로 정리된 사례

의뢰인은 연인 관계였던 상대방으로부터 성관계 영상 촬영, 스토킹, 특수협박 혐의로 고소되어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변호인은 수사 과정에서 작성된 녹음 수사보고서의 증거 사용 가능성, 촬영·스토킹·특수협박 각 혐의를 뒷받침할 객관적 자료의 존재 여부를 구체적으로 검토했습니다. 그 결과 카메라등이용촬영, 스토킹, 특수협박 혐의는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고, 폭행·협박 부분에 대해서만 약식명령이 발부되어 사건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의뢰인 혐의

의뢰인은 연인 관계였던 상대방으로부터 성관계 영상을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고, 반복적으로 연락하거나 접근하는 방식으로 스토킹을 하였으며, 압력밥솥을 이용해 위해를 가하려 했다는 취지의 특수협박 고소를 당했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과 상대방은 약 3개월간 교제한 연인 관계였습니다. 교제 중 다툼 과정에서 물리적 충돌이 발생했고, 이후 상대방은 의뢰인이 성관계 영상을 촬영하고 스토킹을 했으며 압력밥솥으로 머리를 내려치려 했다고 주장하며 고소를 제기했습니다.

사건의 특징

연인 관계에서 발생한 다툼은 대화 내용, 연락 경위, 당시 상황에 대한 당사자별 기억과 해석이 엇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사건 역시 상대방의 주장만으로는 촬영, 반복적 연락, 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협박이 있었다는 점을 단정하기 어려웠고, 각 혐의별로 객관적 증거와 실제 행위를 구분해 살펴보는 과정이 중요했습니다.

태하의 조력

변호인은 의뢰인과 충분한 상담을 진행해 교제 기간, 다툼 발생 경위, 연락 내역 및 수사 과정에서의 진술을 체계적으로 정리했습니다. 이후 피의자신문에 동행하고, 조사 후에는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각 혐의에 대한 방어 논리를 구체화해 수사기관에 제출했습니다.

특히 압수수색·검증 과정에서 작성된 녹음 기반 수사보고서에 관해 녹음 사실 및 진술거부권 고지 여부, 진술 경위 등을 검토해 증거 사용 가능성을 다투었습니다. 아울러 성관계 영상 촬영을 뒷받침할 자료가 확인되지 않은 점, 일반적인 연인 사이의 연락을 넘어서는 반복적 연락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협박이 있었다는 주장과 객관적 정황 사이에 차이가 있는 점을 근거와 함께 설명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검찰은 변호인의 의견을 검토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카메라등이용촬영,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수협박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했습니다. 다만 폭행 및 협박 부분에 대해서는 약식명령이 발부되었습니다.

담당변호사의 한마디

연인 관계에서 제기되는 성관계 영상 촬영, 스토킹, 협박 관련 고소는 교제 당시의 연락 양상과 갈등 경위, 디지털 자료, 진술의 구체성 등 여러 요소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여러 혐의가 함께 제기된 경우에는 하나의 설명으로 대응하기보다 각 혐의의 구성요건과 객관적 자료를 구분해 사실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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