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등이용촬영죄 출근길 여성 뒷모습 촬영 혐의없음 사례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진 사례

의뢰인은 출근길에 여성의 뒷모습을 촬영하였다는 혐의로 현행범 체포되어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촬영 직후 체포되어 촬영물을 삭제할 시간도 없었고, 휴대전화에는 관련 영상이 남아 있었습니다. 다만 촬영물의 내용과 촬영 경위,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성립 요건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진 사안입니다.

의뢰인 혐의

의뢰인은 아침 출근길에 앞서 걸어가던 여성의 뒷모습을 촬영하였다는 혐의로 현행범 체포되어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출근길에 한 여성의 뒤를 따라가며 휴대전화를 이용해 뒷모습을 촬영하였습니다. 현장에서 곧바로 체포되었고, 촬영물을 삭제하거나 별도의 대응을 할 시간도 없었습니다. 휴대전화에는 촬영 영상이 남아 있어 객관적 자료가 존재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현행범 체포가 이루어졌고 촬영물도 남아 있어 단순히 촬영행위 자체를 부인하기 어려운 사안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촬영 여부를 다투기보다, 해당 촬영물이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서 요구하는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에 해당하는지를 중심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태하의 조력

담당 변호인은 의뢰인의 촬영행위 자체에 관한 사실관계는 불필요하게 다투지 않되, 촬영물의 구체적인 내용과 촬영 부위, 노출 정도, 전체적인 영상의 맥락을 바탕으로 구성요건 해당 여부를 검토하였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단순히 타인의 모습을 촬영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촬영 대상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중요하다는 점을 의견서와 변호인 의견을 통해 설명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수사기관은 촬영물의 내용만으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정도의 신체 촬영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촬영행위가 있었다는 사정과 별개로, 적용 법조의 구성요건 충족 여부를 구체적으로 검토한 결과였습니다.

담당변호사의 한마디

형사사건에서는 사실관계가 존재한다는 점만으로 곧바로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사건은 촬영물의 대상과 내용, 촬영 방식, 전체적인 맥락에 따라 법적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초기 단계에서 구성요건과 증거를 세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