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등이용촬영죄 성관계 영상 촬영 무죄 판결 사례

촬영 동의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된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무죄 사례

침대 상단에 설치된 액션캠으로 성관계 영상을 촬영하였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안입니다. 촬영물 자체와 관련 자료가 확보된 상황이었지만, 촬영 당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한 촬영이었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다뤄졌습니다.

의뢰인 혐의

의뢰인은 침대 상단에 액션캠을 설치한 뒤 촬영 기능을 작동시켜 상대방과의 성관계 영상을 촬영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사건의 경위

수사기관은 해당 영상물을 비롯한 객관적 자료를 확보한 상태에서 수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촬영 행위 자체가 영상으로 확인되는 상황이었기에, 단순히 촬영 사실을 부인하기보다 촬영 경위와 당시 동의 여부를 구체적으로 살피는 대응이 필요했습니다.

사건의 특징

의뢰인과 상대방은 이전에도 여러 차례 성관계 관련 영상을 촬영한 정황이 있었습니다. 다만 과거 촬영물은 대부분 삭제되어 있었고, 본건 영상이 이전과 마찬가지로 상호 동의 아래 촬영된 것인지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는 일이 중요했습니다.

태하의 조력

담당 변호인은 촬영물 원본과 관련 디지털 자료를 면밀히 검토하고, 삭제된 자료 중 사건의 경위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를 복구하기 위해 디지털 포렌식 분석을 진행했습니다.

복구된 자료와 대화 흐름, 촬영 전후의 정황을 종합해 기존 촬영 관계와 촬영 동의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소명했습니다. 또한 법정에서 상대방 진술과 객관적 자료 사이의 불일치 여부를 세밀하게 검토해 방어 논리를 구성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제출된 자료와 진술을 종합적으로 살핀 결과,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담당변호사의 한마디

디지털 성범죄 사건에서는 촬영물의 존재만으로 결론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촬영 당시의 관계, 동의 여부, 대화 내용, 파일의 생성과 삭제 경위 등 디지털 자료 전반을 입체적으로 검토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