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회식 자리 강제추행 혐의, 피해자 합의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된 사례

직장 회식 자리 강제추행 혐의가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로 종결된 사례

직장 동료들과의 회식 중 후배 직원의 신체를 만지고, 회식 후 귀가 과정에서도 추가적인 신체 접촉을 시도한 혐의로 현장에서 검거된 사안입니다. 의뢰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위해 노력했으며, 합의서와 정상자료를 수사기관에 충실히 제출한 결과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의뢰인 혐의

의뢰인은 형법 제298조상 강제추행 혐의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회식 자리에서 피해자의 허벅지 등을 쓰다듬고, 회식이 끝난 뒤 피해자의 주거지 인근에서 기다리다가 귀가한 피해자를 껴안고 입을 맞추려 했다는 내용이 문제 되었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오랜 기간 재직해 온 회사에서 후배 직원인 피해자와 함께 회식에 참석했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동석한 피해자의 신체를 만졌고, 회식 이후 피해자의 주거지 부근으로 이동해 피해자를 기다렸습니다.

이후 귀가한 피해자에게 신체 접촉과 입맞춤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현장 신고가 이루어졌고,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로 현장에서 검거되어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회식 자리에서의 행위뿐 아니라 회식이 끝난 뒤 피해자의 주거지 인근에서 발생한 추가 행위까지 함께 문제 된 사안이었습니다. 당시 정황과 관련 증거가 상당 부분 확보되어 있어 혐의 자체를 다투기보다는 사실관계를 인정한 뒤 처분의 방향을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특히 직장 내 관계에서 발생한 성범죄 혐의는 형사 절차 외에도 재직, 징계, 대인관계 등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피해 회복과 재범 방지 의지, 구체적인 정상자료를 균형 있게 준비하는 대응이 중요했습니다.

태하의 조력

의뢰인은 혐의 사실을 인정하고 있었고, 관련 정황과 증거도 확보된 상태였습니다. 이에 사실관계를 무리하게 부인하기보다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와 정상참작 사유를 충실히 정리하는 방향으로 대응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피해자 측 국선변호인과 소통하며 합의 의사와 조건을 확인하고, 의뢰인과 협의해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율했습니다. 이후 합의서와 처벌불원 의사, 반성자료, 재범 방지 노력 등 여러 양형자료를 의견서로 정리해 수사기관에 제출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검찰은 의뢰인이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한 점, 초범인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강제추행 혐의는 행위의 경위와 장소, 피해자와의 관계, 사건 직후의 대응, 피해 회복 여부 등에 따라 수사기관의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음주 상태였다는 사정만으로 책임이 줄어드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당시 상황을 정확히 기억하지 못해 대응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는 막연한 부인보다 사실관계를 면밀히 검토하고, 피해 회복과 양형자료 준비 등 사건 상황에 맞는 대응 방향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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