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직원 신체접촉 강제추행 혐의, 피해자 합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례

직장 내 강제추행 혐의에서 피해자와 합의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례

회사 직원의 목과 어깨를 수차례 만진 행위로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입건된 의뢰인이, 수사 단계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례입니다.

의뢰인 혐의

의뢰인은 자신이 운영하거나 근무하던 회사에서 함께 근무하던 여성 직원의 목과 어깨를 여러 차례 쓰다듬고 주무르는 등의 방식으로 추행하였다는 이유로, 업무상 위력 등을 이용한 강제추행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회사 내 경리직원으로 근무하던 피해자의 업무 태도를 지적하는 과정에서, 정신을 차리게 하겠다는 생각으로 피해자의 목과 어깨 부위를 여러 차례 만지게 되었습니다.

피해자가 당시 즉시 거부 의사를 명확히 표현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신체 접촉이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후 피해자는 회사를 퇴사한 뒤 의뢰인을 고소했고, 의뢰인은 직장 내 성범죄 혐의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자신의 행위가 피해자에게 불쾌감과 성적 수치심을 줄 수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고, 초기부터 피해자에게 사과하며 원만한 합의를 시도했습니다.

다만 피해자 측과의 합의 조건에 상당한 간극이 있어, 의뢰인이 직접 대화하는 방식만으로는 원만한 해결에 이르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수사 대응과 함께 피해 회복을 위한 실질적인 합의 절차를 병행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태하의 조력

담당 변호인은 의뢰인의 혐의 인정 및 반성 태도를 바탕으로, 피해자 측에 사건 경위와 의뢰인의 입장을 구체적으로 전달했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작성한 사과 편지를 전달하고, 피해 회복을 위해 진지하게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의뢰인의 경제적 상황과 현실적인 배상 가능 범위도 함께 조율하면서 피해자 측과의 소통을 이어갔습니다.

그 결과 감정적 대립을 줄이고 합리적인 조건을 중심으로 협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조력했으며,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에 이를 수 있었습니다.

사건의 결과

의뢰인의 진지한 사과와 피해 회복 노력이 피해자에게 전달되었고, 피해자와 합리적인 조건으로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수사기관은 의뢰인의 반성 태도, 피해자와의 합의 및 피해 회복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의뢰인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형사재판으로 나아가지 않고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담당변호사의 한마디

직장 내 강제추행 사건은 당사자 사이의 관계와 지위, 신체 접촉의 경위, 피해자의 진술, 이후의 대응 태도 등이 함께 검토됩니다. 특히 피해자와의 합의가 필요한 상황이라면 직접적인 접촉보다 제3자를 통한 신중한 소통이 갈등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혐의를 인정하는 사건이라면 무리한 변명보다 피해 회복과 재발 방지 노력, 구체적인 정상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직장내강제추행 #직장내추행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강제추행기소유예 #성범죄기소유예 #피해자합의 #성범죄합의 #직장상사추행 #강제추행변호사 #법무법인태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