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제추행 혐의, 촬영 의혹 배제와 피해자 합의로 교육이수 조건부 기소유예 받은 사례

준강제추행 혐의에서 교육이수 조건부 기소유예를 받은 사례

술자리 이후 잠든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수사가 진행된 사안입니다. 수사 과정에서 준유사강간 및 촬영 관련 의혹까지 함께 제기되었으나, 사실관계와 디지털 증거를 면밀히 검토해 쟁점을 정리하고 피해자와의 합의를 바탕으로 교육이수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의뢰인 혐의

의뢰인은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의 외음부 부위를 손가락으로 쓰다듬는 방법으로 준강제추행을 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과 지인은 친구 관계였고, 피해자는 당일 처음 만나 함께 술자리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일행은 술자리 이후 지인의 주거지에서 잠을 자게 되었고, 의뢰인은 피해자 옆에 누워 있던 중 문제 된 행동을 하였다는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특징

피해자는 단순 추행을 넘어 손가락이 신체 내부까지 들어갔다며 준유사강간 혐의를 주장하였고, 의뢰인이 스마트폰으로 자신의 신체를 촬영했을 가능성도 함께 수사해 달라는 취지의 의사를 밝혔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은 신체 접촉의 구체적인 정도, 촬영물 존재 여부, 피해자와의 소통 및 피해 회복 과정이 함께 검토되어야 하는 사안이었습니다.

태하의 조력

법무법인 태하는 당시 진술과 주변 정황을 면밀히 검토하여, 신체 내부 삽입이 있었다는 부분에 관하여 객관적 자료와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다투었습니다. 그 결과 수사 과정에서 혐의 내용은 준강제추행으로 정리되었습니다.

촬영 의혹과 관련해서는 의뢰인의 스마트폰을 임의제출하여 디지털 자료를 확인하고, 피해자 신체를 촬영한 정황이 없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카메라등이용촬영 관련 부분은 별도 혐의로 입건되지 않았습니다.

압수된 스마트폰에 대해서는 필요한 절차를 거쳐 가환부를 신청하였고, 신청이 받아들여져 의뢰인이 휴대전화를 돌려받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피해자 측 국선변호인과 원활히 소통하면서 의뢰인의 사과와 피해 회복 의사를 전달하였고, 피해자와의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 확인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담당 검찰청은 사건의 경위, 의뢰인의 태도,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및 피해자와의 합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교육이수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성범죄 사건은 초기 진술과 증거 제출 방향에 따라 쟁점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접촉의 정도나 촬영 여부처럼 별도의 혐의로 확대될 수 있는 부분은 객관적 자료를 바탕으로 신속하고 정확하게 소명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혐의 내용을 사실관계에 맞게 정리하고, 피해자 측과 신중히 소통하며 사과와 피해 회복 의사를 전달한 점이 중요한 요소로 작용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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