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 혐의 불송치 사례 만취 상태와 고의 여부를 다툰 혐의없음 처분

만취 상태와 준강간 고의 여부를 다툰 불송치 사례

의뢰인은 2020년 12월경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함께 술을 마신 뒤 성관계를 가진 사실과 관련하여 준강간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당시 피해자의 상태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에 해당하는지, 의뢰인에게 준강간의 고의가 있었는지가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의뢰인 혐의

의뢰인은 2020년 12월경 고소인의 집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졌다는 이유로 준강간 혐의로 경찰에 입건되었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뒤 성관계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후 피해자는 성관계 도중 의뢰인이 자신을 준강간하였다는 취지로 문제를 제기하였고, 피해자의 지인을 통하여 경찰 신고가 이루어지면서 수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사건의 특징

사건 당시 피해자의 언동과 경찰 신고에 이르기까지의 경위를 살펴볼 필요가 있었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성관계 상대방을 다른 사람으로 인식하였을 가능성, 당시 의사결정과 의사표현이 가능한 상태였는지 여부, 의뢰인이 상대방의 상태를 어떻게 인식하였는지 등이 핵심적인 검토 대상이었습니다.

태하의 조력

담당 변호인은 관련 자료와 당사자들의 진술을 면밀히 검토하여, 단순히 성관계 상대방에 관한 인식에 착오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준강간죄가 곧바로 성립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또한 당시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려운 정황과 의뢰인에게 준강간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사정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수사기관에 제출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경찰은 제출된 의견과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의뢰인에 대하여 불송치 혐의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준강간 사건에서는 음주 여부만으로 혐의 성립 여부가 결정되지 않습니다. 당시의 구체적인 상태, 대화와 행동, 사건 전후의 정황, 상대방의 의사와 피의자의 인식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조사 초기부터 사실관계와 증거를 차분히 정리해 대응 방향을 세우는 과정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