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준강간 범죄의 피해자로서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원했습니다. 태하는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과 사건 전후 정황을 정리하고, 피고인 주장과 객관적 사정 사이의 모순을 짚어 1심 징역 2년 실형 유지 및 항소 기각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의뢰인 혐의
의뢰인은 피의자나 피고인이 아니라 준강간 범죄의 피해자였습니다. 이 사건에서 문제 된 혐의는 피고인이 술에 취해 항거하기 어려운 상태에 있던 피해자를 간음하였다는 준강간 혐의였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과 피고인은 오픈채팅을 통해 알게 되어 두 차례 만난 사이였습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해 몸을 제대로 가누기 어려운 상태였던 의뢰인을 모텔로 데려가 간음하였고, 이후 재판에서는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으며 성관계에 동의했다는 취지로 주장했습니다.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해자의 체내에서 알코올 성분이나 정액반응이 검출되지 않았다는 사정 때문에 피고인 측이 범행과 고의를 다투는 구조였습니다. 따라서 검사 결과만이 아니라 당시 피해자의 상태, 사건 전후 행동, 피고인 진술의 모순을 구체적으로 드러내는 것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에게 과거 성범죄 피해 경험이 있어 조사와 재판 과정에서 진술 안정성, 2차 피해 방지, 피해자 보호가 함께 고려되어야 했습니다.
태하의 조력
담당변호인은 의뢰인 조사와 증인신문 과정에 직접 입회하며 진술의 흐름과 핵심 쟁점을 정리했습니다. 피고인 측의 합의 제안이 있었을 때에도 민사상 손해배상 가능성과 실제 회수 범위까지 안내한 뒤, 엄벌을 원하는 의뢰인의 의사를 존중해 탄원 의견서를 여러 차례 제출했습니다.
또한 체내 알코올 성분이나 정액반응이 검출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범행이 부정될 수 없다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의뢰인이 성관계 자체에 강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던 사정, 만난 지 오래되지 않은 피고인과 자발적으로 모텔에서 성관계에 응할 상황이 아니었던 점, 사건 당시 신체적 상태 등을 종합해 피고인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가 술에 만취한 상태임을 알면서도 이를 이용해 범행에 이르렀다고 판단했습니다. 범행 경위와 수법, 피해 정도, 피해자가 여전히 엄벌을 원하고 있다는 사정 등을 종합해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이후 항소심에서도 원심 판단이 유지되었고, 피고인의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
담당변호사의 한마디
준강간 피해 사건은 피해 사실을 진술하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피고인이 동의 여부나 피해자의 상태를 다투기 시작하면 초기 진술 정리, 객관적 정황 확보, 재판 단계에서의 신빙성 보강이 중요합니다.
피해자 대리 사건에서는 처벌 의사 전달뿐 아니라 손해 회복 가능성, 2차 피해 방지, 재판 과정에서의 심리적 부담까지 함께 고려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