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조치위반·특수협박 혐의 일부 정리 후 벌금형으로 마무리된 사례

임시조치위반·특수협박 혐의가 함께 문제된 사건에서 일부 혐의 정리 후 벌금형으로 마무리된 사례

의뢰인은 가정 내 갈등 과정에서 특수협박, 재물손괴, 아동학대, 임시조치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 혐의가 함께 제기된 상황에서 사실관계와 법리 쟁점을 정리해 일부 혐의가 혐의없음으로 판단되었고, 최종적으로 벌금형으로 사건이 마무리된 사례입니다.

의뢰인 혐의

의뢰인은 배우자를 흉기로 협박했다는 특수협박 혐의와 자녀들의 휴대전화 및 게임기 관련 재물손괴 혐의, 아동복지법위반 혐의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이후 임시조치명령을 위반했다는 내용의 추가 고소도 제기되어 형사사건과 이혼소송이 함께 진행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사건의 경위

검찰의 임시조치 신청에 따라 의뢰인은 접근금지 및 퇴거 조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후 임시조치 항고가 인용되어 귀가 조치되었으나, 퇴거 기간 중 자녀에게 연락을 취한 부분이 문제 되어 다수의 임시조치위반 혐의가 추가되었습니다.

또한 형사사건을 이유로 상대방이 이혼소송까지 제기하면서 의뢰인은 형사 절차와 가사 절차를 동시에 대응해야 했습니다. 이후 이혼소송은 상대방의 소취하로 종료되었습니다.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특수협박, 재물손괴, 아동학대, 임시조치위반 등 여러 혐의가 함께 문제된 복합 사건이었습니다. 특히 가정 내 분쟁과 이혼소송이 맞물려 있어 형사사건의 대응 방향이 가사 절차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단순히 혐의 인정 여부만 다투기보다는 각 행위의 법적 의미, 증거관계, 가족관계의 변화, 피해자 측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태하의 조력

태하는 경찰 단계에서 세 차례 의견서를 제출하며 혐의별 사실관계와 법리 쟁점을 정리했습니다. 그 결과 아동학대 혐의와 다수의 임시조치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혐의없음 판단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검찰 단계에서도 송치된 혐의에 대해 사실관계와 법리상 쟁점을 구체적으로 다투고, 사안의 성격상 가정보호 사건으로 처리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그 결과 특수협박을 제외한 나머지 혐의는 혐의없음으로 정리되었습니다.

정식재판 단계에서는 상대방 진술서 등에 대해 증거 부동의 의견을 밝히며 증인신문을 준비했습니다. 이후 이혼소송이 소취하로 종료되고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가 제출되면서 선처를 구하는 방향으로 변론을 이어갔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최종적으로 의뢰인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여러 혐의가 함께 제기되었던 사안이었으나, 수사 및 재판 단계에서 일부 혐의가 정리되며 사건은 벌금형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담당변호사의 한마디

가정 내 갈등에서 시작된 형사사건은 이혼소송, 임시조치, 자녀 문제와 함께 얽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사건 역시 형사와 가사 절차가 동시에 진행되었기 때문에 각 절차가 서로에게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며 대응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초기부터 혐의별 쟁점을 나누어 정리하고, 형사사건뿐 아니라 이혼소송의 흐름까지 함께 살핀 결과 의뢰인에게 가장 중요했던 절차들이 모두 마무리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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