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강간 혐의 불송치 사례, 펜션 취침 위치와 DNA 불일치로 사실관계 소명
펜션 취침 위치와 DNA 감정 결과로 사실관계를 소명한 유사강간 혐의 불송치 사례
의뢰인은 커플 여행 중 펜션에서 동행 여성의 신체를 만졌다는 취지의 유사강간 혐의로 고소되었습니다. 당시 현장 구조와 각자의 취침 위치를 면밀히 확인하고, 의류 오염 가능성이 커지기 전 DNA 감정을 선제적으로 요청해 유전자 불일치 결과를 확보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주장된 행위가 실제로 발생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음을 소명하여 불송치 혐의없음 결정을 받은 사례입니다.
의뢰인 혐의
의뢰인은 커플 여행 중 함께 숙박하던 상대방 여성으로부터 잠을 자는 동안 성기를 만졌다는 취지의 유사강간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여자친구와 함께 여자친구의 친구 A 및 A의 남자친구와 펜션으로 여행을 갔습니다. A의 남자친구는 의뢰인과 군대 선후임 관계였습니다.
두 커플은 펜션 내 한 공간에서 취침하였는데, 당시 A의 남자친구가 의뢰인의 여자친구를 추행했다는 신고가 먼저 접수되었습니다. 이후 A는 의뢰인을 상대로 유사강간 혐의의 고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A의 속옷 등 의류와 의뢰인의 유전자를 감정하였으나, 의뢰인의 DNA와 일치하는 결과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여러 사람이 같은 공간에서 잠을 잔 상황이었기 때문에, 당시 침대 구조와 사람별 취침 위치, 이동 동선 등 현장 상황을 구체적으로 정리하는 과정이 중요했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고소인에게 주장된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들의 취침 위치와 침대 구조상 현실적으로 어려운 동작과 이동이 필요하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태하의 조력
당사자들의 취침 위치와 침대 구조를 현장 사진 및 관련 자료를 통해 정리하고, 고소인이 주장한 행위가 당시 상황에서 실제로 발생하기 어려웠다는 점을 수사기관에 구체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시간이 지나 의류의 오염 또는 훼손 가능성이 커지기 전에 유전자 감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속히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감정 결과 의뢰인의 DNA와 일치하는 흔적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점도 함께 소명하였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299조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간음 또는 추행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으며, 형법 제297조의2는 유사강간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건의 결과
수사기관은 현장 구조, 취침 위치, 관계자 진술 및 DNA 감정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의뢰인에 대하여 불송치 혐의없음 결정을 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성범죄 사건에서는 고소 내용만으로 사실관계가 판단되는 것이 아니라, 당시 현장의 구조와 이동 가능성, 대화 내용, 영상 자료, 감정 결과 등 객관적 자료를 함께 검토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특히 DNA 감정이나 현장 자료처럼 시간이 지날수록 확보가 어려워질 수 있는 증거는 초기 단계에서 신속하게 보전 방향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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