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강간상해 피해자 대리, 동거 관계 폭행 사건 집행유예 선고 사례

동거 관계에서 발생한 유사강간상해 피해자 대리 사례

동거 중이던 상대방으로부터 성적 침해와 폭행 피해를 입은 의뢰인을 대리하여, 사건 초기 진술을 정리하고 진단서 및 치료비 관련 자료를 확보해 수사와 재판 절차에 대응한 사례입니다. 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 절차도 함께 진행됐으며, 피고인에게는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 명령이 선고되었습니다.

의뢰인이 고소한 혐의

의뢰인은 동거 중이던 남자친구가 성관계를 거절했음에도 강제로 신체를 침해하고, 저항하는 과정에서 폭행을 가해 상해를 입혔다며 유사강간상해 혐의로 고소를 진행했습니다. 의뢰인은 치아 손상 등 치료가 필요한 피해를 입었고, 가해자의 엄정한 처벌을 요청했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동거 중이던 남자친구가 유흥주점에 출입한 사실을 알게 된 후 관계를 정리하려 했습니다. 이후 다툼 과정에서 성적 침해와 폭행이 발생했고, 의뢰인은 집 밖으로 나와 이웃 주민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이웃 주민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하면서 사건이 수사로 이어졌습니다.

사건의 특징

가해자는 사건의 주요 부분을 부인했고, 현장 정황을 알고 있는 증인이 있었음에도 사실관계에 관한 다툼이 이어졌습니다. 이에 따라 사건 직후의 상황과 피해 내용, 치료 필요성 등을 객관적으로 뒷받침할 자료를 신속히 확보하는 것이 중요한 사안이었습니다.

태하의 조력

수임 직후 의뢰인과의 면담을 통해 사건 경위와 시간 순서를 정리해 일관된 진술이 유지될 수 있도록 조력했습니다. 또한 진단서, 치료비 지출 자료 및 향후 치료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 피해의 정도와 회복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소명했습니다.

가해자 측이 초기에는 제한적인 조건으로 합의를 제안하고 공탁을 진행한 상황에서, 피해 회복을 위한 협의가 실질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추가 자료를 바탕으로 의견을 전달하고 합의 절차를 지원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피고인은 유사강간상해 혐의로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으며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 명령도 함께 받았습니다.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성범죄 피해 사건은 사건 직후의 충격과 불안으로 인해 기억을 정리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초기 진술의 흐름과 객관적 자료를 신속히 정리해 두는 일은 사실관계 판단에 중요한 기반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가해자가 범행을 부인하는 사안에서는 진단서, 치료 기록, 현장 정황, 주변인 진술 등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피해 사실과 피해 회복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전달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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