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혐의 중학교 교사 기소유예 처분 사례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진 사례

중학교 교사로 재직하던 의뢰인은 수업 과정에서 학생들의 신체에 접촉했다는 이유로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담당 변호인은 사건이 발생한 경위와 의뢰인의 반성 태도, 장기간의 교직 경력, 피해 학생 측에 대한 사과 및 회복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설명하였고, 수사기관은 이를 고려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의뢰인 혐의

의뢰인은 중학교 체육교사로 재직하면서 여학생들의 신체에 접촉하는 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체육 수업 중 실습을 지도하는 과정에서 학생의 농구 슛 자세를 바로잡기 위해 손목과 손을 잡아 움직이거나, 학생의 등에 손을 대는 등의 행동을 하였습니다. 또한 복장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며 학생의 허벅지 부위에 손을 올렸다는 내용도 문제 되었습니다.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약 20년 이상 교직에 종사하면서 별다른 문제 없이 학생들을 지도해 왔습니다. 다만 공립학교 교사라는 직업의 특성상 형사절차뿐 아니라 교육청의 징계절차와 신분상 불이익 가능성까지 함께 검토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태하의 조력

담당 변호인은 의뢰인이 자신의 행동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중심으로 의견을 정리하였습니다. 체육 수업의 특성상 자세 교정 과정에서 일정 수준의 신체 접촉이 발생할 수 있는 사정도 함께 설명하되, 학생이 느꼈을 불편함과 문제의식을 가볍게 보지 않는 태도를 유지하였습니다.

또한 장기간 교직생활 동안 유사한 문제 없이 학생 지도 업무를 수행해 온 경력, 생활기록과 주변 자료, 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 등을 제출하였습니다. 피해 학생과 보호자에게 사과와 반성의 뜻이 전달될 수 있도록 조력하고, 형사절차와 별개로 진행될 수 있는 교육청 징계절차도 함께 검토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수사기관은 사건의 경위, 의뢰인의 반성 태도, 교직 경력과 제출된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후 의뢰인에 대한 교육청 차원의 절차도 사실관계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대응하였습니다.

담당변호사의 한마디

교사와 공직자처럼 높은 윤리성과 책임이 요구되는 직업군은 성범죄 혐의가 제기되었을 때 형사처벌 여부만으로 문제가 끝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수사 단계의 진술과 자료 제출은 물론, 징계 가능성 및 직무상 불이익까지 함께 검토하면서 사실관계에 맞는 대응 방향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