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성매수 혐의, 채팅어플 만남 후 신고됐으나 증거불충분 불송치된 사례

아청성매수 혐의에서 미성년자 인식 여부를 다투어 증거불충분 불송치를 받은 사례

의뢰인은 채팅어플에서 자신을 성인으로 표시한 상대방과 만남을 약속한 뒤 아청성매수 혐의로 신고되었습니다. 실제 성매매로 이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상대방의 연령을 미성년자로 인식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되었고 관련 자료를 토대로 증거불충분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의뢰인 혐의

의뢰인은 채팅어플을 통해 알게 된 상대방과 성매매를 약속했다는 이유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이 실제로 미성년자였는지 여부와 별개로, 의뢰인이 이를 인식하고 있었는지가 중요한 판단 요소였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채팅어플에서 자신을 20대 여성으로 소개한 상대방과 연락을 주고받은 뒤 만남을 약속했습니다. 이후 차량으로 이동하던 중 주변 차량이 따라붙는 등 이상한 정황을 느꼈고, 상대방으로부터 제보 목적의 유튜버 일행이 주변에 있다는 취지의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상황이 비정상적이라고 판단해 더 이상 만남 목적을 진행하지 않고 상대방을 내려준 뒤 귀가했습니다. 그러나 이후 경찰로부터 아청성매수 혐의와 관련한 연락을 받으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실제 성매매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단순히 종결되기 어려운 사안이었습니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수 관련 혐의는 상대방의 연령에 대한 인식 여부가 핵심 쟁점으로 다루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채팅어플 프로필상 상대방이 성인으로 표시되어 있었는지, 만남 당시 주변 환경상 외관이나 연령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는지, 현장 상황이 어떠했는지가 수사기관의 판단에 중요한 자료가 되었습니다.

태하의 조력

태하는 실제 성매매가 성사되지 않았다는 점에만 집중하지 않고, 의뢰인이 상대방을 미성년자로 인식하기 어려웠던 객관적 사정을 정리했습니다. 상대방의 채팅어플 프로필 내용, 사진, 대화 경위 등을 바탕으로 의뢰인이 상대방을 성인으로 인식한 이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또한 만남 당시 시각과 장소가 어두웠던 점, 차량 이동 중이어서 상대방의 외관을 차분히 확인할 여유가 부족했던 점, 현장에서 이상함을 느낀 뒤 더 이상 행위를 진행하지 않았던 점을 함께 소명했습니다. 이를 통해 고의와 연령 인식에 관한 의문을 수사기관에 명확히 제기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상대방을 미성년자로 인식했다고 단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송치 결정을 받으며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담당변호사의 한마디

아동·청소년 관련 성범죄 혐의에서는 실제 행위의 완성 여부뿐 아니라 상대방의 연령에 대한 인식이 어떻게 형성되었는지가 중요합니다. 채팅어플 프로필, 대화 내용, 만남 당시의 시각과 환경처럼 사소해 보이는 요소도 수사 단계에서는 핵심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유사한 사안에서는 초기 진술을 신중히 정리하고, 상대방을 성인으로 인식할 수밖에 없었던 객관적 정황을 빠짐없이 확보해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