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성착취물배포 혐의 징역형 집행유예 사례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배포 혐의에서 범행 경위와 관여 정도가 함께 검토된 사례 의뢰인은 페이스북 대화방에 아동·청소년 성착취물로 문제된 영상 3개를 게시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해자의 연령을 확인할 객관적 자료와 게시 경위, 운영자와의 관계 등을 중심으로 변론이 이루어진 결과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등이 선고되었습니다. 의뢰인 혐의 의뢰인은 19세 미만 피해자가 등장하는 것으로 문제된 성착취물 영상파일 3개를 페이스북 대화방에 게시하여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배포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페이스북을 이용하던 중 해당 대화방에 접속하였습니다. 이후 대화방 운영자로부터 활동하지 않을 경우 퇴장될 수 있다는 취지의 말을 들은 뒤 문제된 영상파일을 게시하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특징 게시된 영상은 총 3개였으며, 해당 대화방 운영자는 별도로 수사를 받아 구속된 상태였습니다. 또한 기록상 피해자의 구체적인 신원을 확인하기 어려워 피해 회복을 위한 절차를 진행하는 데 현실적인 제약이 있었습니다. 태하의 조력 변호인은 우선 문제된 영상 속 인물이 19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이라는 점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증거가 충분한지 다투었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이 대화방 운영 과정이나 다른 범행에 적극적으로 관여한 것이 아니라는 점과 영상 게시에 이르게 된 구체적인 경위를 설명하며 의뢰인의 관여 정도가 제한적이었다는 사정을 변론에 반영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의뢰인에게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성폭력치료강의 40시간 수강, 사회봉사 80시간 및 취업제한 3년을 명하였습니다. 담당변호사의 한마디 피해자의 신원을 확인하기 어려워 합의 등 피해 회복 절차를 진행하기 쉽지 않았던 사건입니다. 재판 과정에서는 영상 게시 경위와 의뢰인의 구체적인 관여 정도 등 개별 사정을 충실하게 설명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관련 업무 분야 아동범죄 관련 구성원 이호석 변호사 형사전문 김진형 변호사 군검사 역임 목록
유사 사례 아동범죄 [집행유예] 미성년자 피해 포함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 동종 전력에도 집행유예 판결 미성년자 피해가 포함된 상습 불법촬영 사건에서 집행유예를 이끌어낸 사례 의뢰인은 휴대전화를 이용해 다수 피해자의 신체를 반복적으로 촬영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피해자 중 미성년자가 포함되어 있었고 동종 전력까지 존재해 실형 가능성이 높았으나, 체계적인 양형 변론을 통해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사례입니다. 의뢰인 혐의 의뢰인은 휴대전화로 여 최승현 변호사 김진형 변호사 윤수진 변호사 아동범죄 [기소유예] 아동복지법위반 아동학대 혐의, 초등학생과의 충돌 사건에서 기소유예를 받은 사례 초등학생과의 충돌 과정에서 아동학대 혐의를 받았으나 기소유예를 받은 사례 의뢰인은 공공장소에서 초등학생과 충돌한 뒤 아동복지법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 경위와 의뢰인이 입은 피해, 우발성, 초범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소명하여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안입니다. 의뢰인 혐의 의뢰인은 초등학생과의 충돌 과정에서 가방을 휘둘 김유석 변호사 장선영 변호사 아동범죄 [불송치] 아청성매수 혐의, 채팅어플 만남 후 신고됐으나 증거불충분 불송치된 사례 아청성매수 혐의에서 미성년자 인식 여부를 다투어 증거불충분 불송치를 받은 사례 의뢰인은 채팅어플에서 자신을 성인으로 표시한 상대방과 만남을 약속한 뒤 아청성매수 혐의로 신고되었습니다. 실제 성매매로 이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상대방의 연령을 미성년자로 인식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되었고 관련 자료를 토대로 증거불충분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의뢰인 혐의 이호석 변호사 아동범죄 [집행유예] X DM을 통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 사건, 1심 집행유예 및 항소심 유지 X DM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 혐의에서 1심 집행유예와 항소심 유지를 이끌어낸 사례 의뢰인은 온라인 메시지를 통해 아동 피해자와 관련된 성착취물 제작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법원이 엄중하게 판단하는 유형의 사건이었으나, 초범 사정과 배포 정황 부재,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 등을 정리해 1심 집행유예와 항소심 유지 결과를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채의준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