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성착취물배포 혐의 징역형 집행유예 사례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배포 혐의에서 범행 경위와 관여 정도가 함께 검토된 사례

의뢰인은 페이스북 대화방에 아동·청소년 성착취물로 문제된 영상 3개를 게시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해자의 연령을 확인할 객관적 자료와 게시 경위, 운영자와의 관계 등을 중심으로 변론이 이루어진 결과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등이 선고되었습니다.

의뢰인 혐의

의뢰인은 19세 미만 피해자가 등장하는 것으로 문제된 성착취물 영상파일 3개를 페이스북 대화방에 게시하여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배포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페이스북을 이용하던 중 해당 대화방에 접속하였습니다. 이후 대화방 운영자로부터 활동하지 않을 경우 퇴장될 수 있다는 취지의 말을 들은 뒤 문제된 영상파일을 게시하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특징

게시된 영상은 총 3개였으며, 해당 대화방 운영자는 별도로 수사를 받아 구속된 상태였습니다. 또한 기록상 피해자의 구체적인 신원을 확인하기 어려워 피해 회복을 위한 절차를 진행하는 데 현실적인 제약이 있었습니다.

태하의 조력

변호인은 우선 문제된 영상 속 인물이 19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이라는 점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증거가 충분한지 다투었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이 대화방 운영 과정이나 다른 범행에 적극적으로 관여한 것이 아니라는 점과 영상 게시에 이르게 된 구체적인 경위를 설명하며 의뢰인의 관여 정도가 제한적이었다는 사정을 변론에 반영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의뢰인에게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성폭력치료강의 40시간 수강, 사회봉사 80시간 및 취업제한 3년을 명하였습니다.

담당변호사의 한마디

피해자의 신원을 확인하기 어려워 합의 등 피해 회복 절차를 진행하기 쉽지 않았던 사건입니다. 재판 과정에서는 영상 게시 경위와 의뢰인의 구체적인 관여 정도 등 개별 사정을 충실하게 설명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