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성보호법위반 성매수 집행유예 사례 트위터 성매매 1회 양형변론

아동·청소년 성매수 사건에서 양형자료를 제출한 사례

의뢰인은 온라인 게시글을 통해 연락하게 된 아동·청소년과 1회 성매매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객관적 자료로 사실관계가 확인된 상황에서, 반성의 정도와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재범 방지를 위한 조치 등을 체계적으로 소명하는 방향으로 대응하였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의뢰인 혐의

의뢰인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에 관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해당 범죄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엄중하게 처벌될 수 있어, 사실관계와 별도로 양형 단계에서 필요한 자료를 충실히 준비하는 것이 중요한 사안이었습니다.

사건의 경위

피해자는 SNS에 활동 지역과 금액 등이 포함된 게시글을 올렸고, 의뢰인은 이를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의 차량에서 1회 성매매가 이루어졌습니다.

의뢰인과 피해자가 주고받은 메시지 등 객관적 자료로 주요 사실관계가 확인되어 있었으므로, 재판에서는 범행 이후의 태도와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재범 방지를 위한 조치 등을 중심으로 양형 변론을 진행하였습니다.

사건의 특징

아동·청소년 성매수 사건은 법정형이 높고 사회적 비난 가능성도 큰 범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혐의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단순히 선처를 요청하는 데 그치지 않고, 반성의 구체성,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 상담 및 교육 이수, 사회적 관계와 생활 기반 등 양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자료를 사실에 맞게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태하의 조력

담당 변호인은 의뢰인이 사건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점이 구체적으로 드러날 수 있도록 반성자료를 정리하였습니다. 또한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로 형사공탁을 진행하고, 재범 방지를 위한 심리상담 프로그램 이수 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아울러 기부 내역, 가족 및 직장 등 사회적 유대관계, 향후 생활 계획과 같은 양형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변호인의견서와 함께 제출했습니다. 이를 통해 범행 이후의 태도와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을 재판부에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재판부는 제출된 양형자료와 변론 내용을 종합하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이는 해당 조항의 징역형 법정형 하한에 해당하는 형입니다.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는 초기 대응부터 사실관계, 증거관계,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 재범 방지 노력 등을 신중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혐의가 인정되는 사안이라면 반성문이나 탄원서만으로 대응하기보다, 사건의 경위와 현재의 개선 노력을 뒷받침할 객관적 자료를 갖추어 양형 단계에 충실히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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