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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처벌법 위반 반복 연락·접근 고소대리 ㅣ 검찰 송치

스토킹 사건에서 고소인을 대리해 검찰로 송치된 사례

의뢰인은 이별 이후 상대방의 원치 않는 연락과 접근이 이어져 고소하였습니다. 경찰은 이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였습니다.

스토킹처벌법 위반 피의사건이 검찰로 송치됐음을 알리는 경찰 수사결과 통지서

의뢰인 혐의

의뢰인은 피의자가 아니라 스토킹 피해를 신고한 고소인입니다. 고소 대상은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였습니다.

사건의 경위

상대방이 관계가 끝난 뒤에도 만남을 반복적으로 요구하고 의뢰인의 의사에 반해 접근했다는 점이 문제 되었습니다. 관련 사건도 수사 중이었습니다.

사건의 특징

수사 초기 피의자가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 반복된 연락과 접근을 뒷받침할 자료를 정리하는 일이 중요했습니다.

태하의 조력

태하는 관련 사건의 수사 자료와 추가 증거를 정리해 제출하였습니다. 고소인 조사에 동석해 의뢰인이 사건 경위를 시간순으로 설명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사건의 결과

경찰은 스토킹처벌법 위반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였습니다. 검찰의 기소 여부나 법원의 판단이 내려졌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담당변호사의 한마디

스토킹 고소에서는 반복된 연락과 접근을 한꺼번에 설명하기보다, 시간순으로 정리하고 각 행위를 뒷받침하는 자료를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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