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사건 벌금 200만 원 약식명령, 동종 전과에도 양형자료로 선처를 받은 사례

상해 사건에서 피해자 합의와 양형자료 제출로 벌금 200만 원 약식명령을 받은 사례

의뢰인은 과거 폭행 및 상해 관련 전력이 여러 차례 있었음에도,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와 반성자료, 재범 방지 노력 등을 충실히 정리하여 법원으로부터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례입니다.

의뢰인 혐의

의뢰인은 피해자와 다투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얼굴과 신체 일부를 가격하여 코뼈 골절 등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상해죄는 피해자가 실제로 신체적 손상을 입은 경우 성립할 수 있어, 단순 폭행 사건보다 처벌 수위가 높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이 사건은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았고, 의뢰인에게 과거 유사 전력이 있었다는 점에서 신중한 대응이 필요한 사안이었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평소 감정과 행동을 조절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과거 폭행 및 상해 사건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피해자와의 다툼 중 감정이 격해지면서 피해자의 얼굴과 신체 부위를 가격하였고, 그 결과 피해자에게 코뼈 골절 등의 상해가 발생하였습니다.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범행 내용과 피해 결과가 비교적 분명했고, 동종 전력이 있다는 사정까지 고려할 수밖에 없어 무거운 처분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의 핵심은 혐의 자체를 다투기보다는,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 사유를 얼마나 설득력 있게 정리하느냐에 있었습니다.

상해 사건에서는 피해자의 피해 회복 여부, 처벌불원 의사, 피의자의 반성 태도, 재범 방지 노력, 가족의 보호 가능성 등이 중요한 양형 요소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특히 의뢰인에게 동종 전력이 있었기 때문에 단순히 반성하고 있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했고, 실제 피해 회복과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자료를 갖추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태하의 조력

법무법인 태하는 사건 초기부터 의뢰인에게 불리한 사정과 유리한 사정을 구분하여 검토하고, 양형 변론을 중심으로 대응 방향을 설정하였습니다.

먼저 담당변호사가 피해자 측과 조심스럽게 소통하며 의뢰인의 사과 의사를 전달하고, 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금 지급이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율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평소 겪고 있던 어려움과 이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해 온 사정, 가족들이 의뢰인을 보호하고 재범 방지를 돕겠다는 내용 등을 객관적인 자료로 정리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반성문, 탄원서, 생활환경 자료, 재범 방지 계획 등을 취합하여 변호인 의견서로 제출하였고, 단순한 선처 호소가 아니라 구체적인 양형 사유가 반영될 수 있도록 주장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검사는 의뢰인의 범행 내용과 전력뿐 아니라 피해자와의 합의, 반성 태도, 재범 방지 노력 등 제반 사정을 함께 고려하여 약식기소를 하였습니다.

이후 법원은 의뢰인의 범죄 전력과 상해 정도에도 불구하고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의뢰인은 정식 재판으로 장기화될 위험을 줄이고, 비교적 가벼운 벌금형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담당변호사의 한마디

동종 전과가 있는 상해 사건은 초범 사건보다 훨씬 무겁게 판단될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실형이나 집행유예 전력이 있다면 수사기관과 법원 모두 재범 위험성을 중요하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피해 회복, 처벌불원, 반성자료, 가족의 보호 계획, 재범 방지 노력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한다면 처분 수위에 의미 있는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상해 사건은 초기부터 어떤 자료를 제출하고 어떤 방향으로 진술할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건의 특성에 맞는 전략적인 대응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