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죄 혐의 ㅣ 검찰 항고 기각
상해 혐의없음 처분에 대한 항고가 기각된 사례
의뢰인은 다툼 중 상대방에게 골절상을 입혔다는 혐의로 고소당하였습니다. 경찰은 불송치 결정을 했고 검찰은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후 고소인이 제기한 항고도 기각되었습니다.
의뢰인 혐의
고소인은 의뢰인이 자신을 들어 바닥에 던져 골절상을 입혔다고 주장하며 상해죄로 고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고소인에게 고의로 상해를 입혔다는 주장을 부인하였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과 고소인은 술자리에서 말다툼이 벌어진 뒤 가게 밖에서 실랑이를 벌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고소인이 바닥에 넘어져 골절상을 입었습니다. 고소인은 의뢰인이 자신을 내던졌다고 주장했고, 의뢰인은 고소인이 다가오는 것을 피하자 상대방이 스스로 넘어졌다고 진술하였습니다.
사건의 특징
골절 자체보다 어떤 행동으로 부상이 발생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당시 상황을 확인할 CCTV 영상이 없고 양측의 설명도 달라, 현장 목격자와 사고 직후 기록을 대조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고소인이 의뢰인의 보험 접수 시도를 혐의를 인정한 정황으로 해석한 점도 다퉈졌습니다.
태하의 조력
법무법인 태하는 의뢰인이 수사 초기부터 일관되게 설명한 부상 경위를 정리하고, 현장 목격자들의 진술을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사건 직후 출동한 구급대원의 구급활동일지를 제출하였습니다. 일지에 고소인이 넘어지면서 다쳤다는 취지로 말한 내용이 기록돼 있다는 점을 제시하고, 고소 내용과 사고 직후 설명을 비교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경찰은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고소인의 이의신청으로 사건을 검토한 검찰도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하였습니다. 고소인이 이에 불복해 제기한 항고는 고등검찰청에서 기각되었습니다.
담당변호사의 한마디
상해 사건에서는 부상 정도와 그 부상이 어떻게 발생했는지를 구분해서 살펴야 합니다. 양측 설명이 엇갈리고 현장 영상이 없다면, 목격자 진술과 사고 직후 작성된 기록을 대조하는 것이 부상 경위를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