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의제강간예비·성착취목적대화ㅣ불송치

미성년자의제강간예비·성착취목적대화 혐의에서 불송치 결정을 받은 사례

성인 전용 만남 앱에서 알게 된 상대방과 성적인 대화를 나누고 호텔에서 만난 의뢰인이 미성년자의제강간예비 및 성착취목적대화 혐의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법무법인 태하는 상대방의 연령에 대한 인식 여부와 진술의 신빙성을 다투었고, 경찰은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송치 결정하였습니다.

의뢰인 혐의

의뢰인은 미성년자인 상대방에게 성적인 대화를 반복적으로 전송하고, 간음할 목적으로 호텔을 예약하여 상대방과 함께 객실에 들어갔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상대방이 객실에서 나가 실제 성행위는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미성년자의제강간예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목적대화등)이 문제 되었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성인만 이용할 수 있는 만남 앱에서 상대방을 알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을 성인으로 생각한 의뢰인은 대화를 이어가다가 호텔에서 만나기로 약속했습니다.

두 사람은 호텔에서 만났으나 상대방이 귀가 의사를 밝혀 성행위 없이 헤어졌습니다. 이후 상대방이 미성년자였다는 사실과 함께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를 받은 의뢰인은 상대방의 나이를 알지 못했다는 입장에서 법무법인 태하에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의뢰인이 상대방의 미성년자 여부를 인식하고 있었는지, 그리고 각 혐의의 고의와 구성요건을 뒷받침할 증거가 충분한지였습니다.

성인 전용 앱에서 만났다는 사정만으로 상대방을 성인으로 믿었다는 점이 곧바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대화 경위와 상대방의 진술, 객관적인 정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태하의 조력

법무법인 태하는 의뢰인과의 면담을 통해 만남 앱 이용 경위, 성적인 대화가 이루어진 과정, 호텔에서의 상황 등을 정리했습니다. 이를 토대로 의뢰인이 상대방을 미성년자로 인식했다는 점을 뒷받침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또한 최초 고소 내용과 이후 조사 과정에서 나온 상대방의 진술을 비교하여 변경된 부분을 확인하고, 진술의 신빙성을 검토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미성년자의제강간예비 및 성착취목적대화 혐의별로 필요한 구성요건과 고의의 입증 여부를 구분하여 대응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경찰은 미성년자의제강간예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목적대화등) 혐의에 대해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송치 결정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형사재판에 회부되지 않고 경찰 수사 단계에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담당변호사의 한마디

미성년자 관련 성범죄 사건에서는 상대방의 실제 연령뿐 아니라 피의자가 이를 어떻게 인식했는지, 각 혐의의 구성요건이 충족되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초기 진술과 객관적인 증거를 비교하고 혐의별 법리를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