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신호 오인 좌회전 중상해 사고 집행유예 사례

신호 오인 좌회전 중상해 교통사고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된 사례

의뢰인은 신호를 잘못 인식해 좌회전하던 중 교차로에서 오토바이와 충돌하여 피해자에게 중상해를 입게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피해 정도가 매우 중대해 실형 가능성도 우려되었으나, 공판 단계에서 합의를 성사시키고 양형 사정을 정리해 금고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사례입니다.

의뢰인 혐의

의뢰인은 교차로에서 신호를 오인한 채 좌회전을 진행하다가 정상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오토바이와 충돌한 사고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혐의를 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피해자에게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중상해가 발생했고, 사고의 중대성 때문에 재판 단계에서 엄중한 판단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직진 신호를 좌회전 신호로 착각하여 좌회전을 시도하였고, 반대 차로에서 진행하던 오토바이와 충돌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에게는 과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었고, 사고 당시 운전 차량은 업무용 화물차였습니다.

다만 개인 명의와 회사 명의의 운전자보험이 모두 가입되어 있어, 향후 형사합의 절차에서 활용 가능성이 검토될 수 있었습니다.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단순 접촉사고가 아니라 피해자에게 중대한 상해가 발생한 사안으로, 실형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웠습니다.

특히 공판 단계에서 피해자 측과의 합의 여부, 합의금 마련 가능성, 의뢰인의 반성 태도와 재범 방지 사정이 양형 판단의 핵심 요소가 되었습니다.

태하의 조력

의뢰인은 수사 단계에서는 다른 곳에서 사건을 진행했으나 합의가 지연되자, 공판 단계에서 법무법인 태하의 조력을 받게 되었습니다.

변호인은 사건 기록과 피해 상황을 면밀히 검토한 뒤, 피해자 측과 직접 소통하며 합의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조율했습니다.

또한 개인 보험과 회사 보험의 형사합의금 지원 범위를 각각 확인해 현실적으로 합의가 가능한 금액과 절차를 정리했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의 건강 상태, 평소 생활 태도, 가족의 건강 문제 등 양형에 반영될 수 있는 사정을 정리해 재판부에 전달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사고의 중대성, 피해자 측과의 합의 성사, 의뢰인이 제출한 양형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에게 금고 8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어 실형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담당변호사의 한마디

중상해가 발생한 교통사고 사건에서는 피해 회복과 합의 여부가 판결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공판 단계에서 합의 절차를 다시 정리하고, 운전자보험 지원 범위와 양형 사정을 체계적으로 소명한 점이 집행유예 선고에 의미 있게 반영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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