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 실제사례 태하가 증명한 성공의 순간들

[집행유예] 음주측정거부·164회 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 사건, 실형 위기에서 집행유예 판결

음주측정거부와 164회 무면허운전 혐의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사례 의뢰인은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다시 음주측정을 거부하고, 약 1년 동안 무면허운전을 반복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재범과 상습성이 함께 문제 된 사안이었으나, 재범 방지 조치와 양형자료를 구체적으로 정리해 실형을 피하고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