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 부당지시 항의 관련 업무방해·협박·명예훼손 혐의 불송치 사례

교수의 부당지시 항의 과정에서 제기된 업무방해·협박·명예훼손 혐의가 불송치된 사례

조교로 근무하던 의뢰인은 교수의 부당한 사적 지시에 항의하고, 관련 사정을 학과 관계자에게 알렸다는 이유로 업무방해·협박·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사건 초기부터 각 혐의의 성립 요건과 당시 대화 및 행동의 구체적 경위를 검토해 전면 부인 취지의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했고, 수사기관은 혐의없음 및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의뢰인 혐의

고소인은 교수로서 조교인 의뢰인을 상대로 업무방해, 협박, 명예훼손 혐의의 고소를 제기했습니다. 고소인은 의뢰인이 자신의 업무를 방해하고 위협적인 언행을 했으며, 학과 관계자에게 자신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을 전달했다는 취지로 주장했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평소 고소인으로부터 업무 범위를 벗어난 사적인 지시 등을 받으며 상당한 스트레스를 겪고 있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해당 지시의 부당성에 대해 직접 항의했고, 이후 문제 해결과 도움을 구하기 위해 관련 사정을 학과 주임교수에게 알렸습니다.

그러나 고소인은 의뢰인의 항의 행위를 협박 및 업무방해로, 학과 관계자에게 알린 행위를 명예훼손으로 문제 삼아 형사 고소를 진행했습니다.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교수와 조교 사이의 업무상 관계에서 발생한 갈등이 형사 고소로 이어진 사안이었습니다. 단순히 항의하거나 문제 상황을 알린 행위만으로 업무방해·협박·명예훼손이 당연히 성립하는 것은 아니므로, 당시 발언의 내용과 경위, 전달 목적, 상대방 업무에 미친 영향 등을 구체적으로 살피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특히 명예훼손 혐의에서는 학과 관계자에게 알린 내용이 허위인지, 비방 목적이 있었는지, 문제 해결을 위한 범위 내의 전달이었는지 등을 세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태하의 조력

담당 변호인은 상담 단계부터 의뢰인의 진술과 관련 자료를 검토한 뒤, 각 혐의가 성립하기 어렵다는 방향으로 대응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의뢰인의 항의가 고소인의 업무를 방해할 정도의 행위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검토했습니다.

협박 혐의에 대해서는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의 구체적인 해악 고지가 있었는지를 중심으로 사실관계를 정리했습니다.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는 의뢰인이 문제 해결과 구제를 위해 학과 관계자에게 관련 사정을 알린 경위와 전달 내용의 맥락을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이후 각 혐의의 구성요건과 사실관계를 연결한 변호인 의견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했고, 의뢰인의 행동이 형사처벌 대상이 되기 어렵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소명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수사기관은 업무방해, 협박, 명예훼손 혐의 모두에 대해 혐의없음 및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불송치 이유에는 변호인 의견서에서 검토한 사실관계와 법리적 쟁점이 반영되었습니다.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직장이나 학교 내 갈등이 형사 고소로 이어진 경우에는 감정적인 대응보다 혐의별 성립 요건을 정확히 살피는 것이 우선입니다. 항의나 문제 제기가 실제로 업무방해나 협박에 해당하는지, 관계자에게 상황을 알린 행위가 명예훼손의 요건을 충족하는지에 따라 대응 방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사 초기부터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정리하고, 대화 내용과 전달 경위, 관련 자료를 바탕으로 일관된 입장을 제시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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