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추행 혐의 사건, 특수강간미수 혐의 배제 후 교육조건부 기소유예로 종결된 사례

공동추행 혐의에서 특수강간미수 혐의가 배제되고 기소유예로 종결된 사례

의뢰인들은 술자리 후 잠든 피해자를 함께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수사 초기에는 2인이 함께 행위에 이르렀다는 사정으로 특수강간미수 혐의까지 검토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범행 전후의 구체적 정황과 강간 실행 의도 여부를 면밀히 정리하고, 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 및 정상참작 자료를 제출한 결과 특수강간미수 혐의는 배제되고 성범죄 예방교육 이수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으로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의뢰인 혐의

의뢰인들은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를 함께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들은 일행과 함께 술자리를 가진 뒤 여성들과 2대 2로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술자리 도중 여성 일행 중 한 명이 먼저 귀가하였고, 이후 의뢰인들과 남은 피해자 사이에서 문제가 된 신체 접촉이 발생하였습니다.

피해자는 잠에서 깬 뒤 자신에게 추행이 있었다고 판단해 의뢰인들을 고소하였고, 의뢰인들은 성범죄 혐의에 관한 경찰 및 검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2인이 함께 연루되어 있었다는 사정 때문에 단순 추행 혐의를 넘어 특수강간미수 혐의까지 검토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사실관계를 충분히 살피지 않은 채 포괄적으로 혐의를 인정하는 방식은 향후 수사와 처분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의뢰인 중 한 명은 성범죄 유죄판결에 수반될 수 있는 취업제한 여부가 직업생활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수사 단계에서 혐의의 범위와 법적 쟁점을 명확히 정리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태하의 조력

담당 변호인은 경찰 및 검찰 수사 과정에서 의뢰인들의 행위를 강간의 실행행위 또는 그에 이르기 위한 구체적 행위로 평가하기 어렵다는 점을 범행 전후 정황에 따라 설명했습니다.

특히 의뢰인들에게 강간의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사정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특수강간미수 혐의가 확대되지 않도록 대응했습니다. 동시에 피해자 측과의 소통 과정에서는 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 가능성을 신중하게 조율했습니다.

이후 합의 내용과 반성 자료,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 등 정상참작 사정을 종합한 의견을 제출해 수사기관이 사건의 경위와 의뢰인들의 사정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조력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검사는 제출된 의견과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특수강간미수 혐의는 인정하지 않았고, 의뢰인들에 대해서는 성범죄 예방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성범죄 사건은 객관적 물적 증거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에도 당사자 진술과 주변 정황을 중심으로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초기 진술의 표현이나 사실관계 정리가 이후 처분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사건의 쟁점과 증거를 빠르게 정리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혐의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투어야 하는 사건이라면 막연한 부인이나 포괄적 인정에 앞서, 적용될 수 있는 죄명과 구체적 사실관계를 구분해 대응 방향을 세울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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