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혐의, 피해자 진술 모순 입증으로 전부 무죄 판결 받은 사례

피해자 진술의 모순을 증인신문으로 확인해 강제추행 혐의 전부 무죄를 받은 사례

의뢰인은 처음 만난 상대방과 늦은 시간까지 술을 마신 뒤 함께 주거지로 이동한 상황에서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황이 있었으나, 피해자 진술의 구체성 및 일관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증인신문을 통해 진술 간극을 확인하여 전부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의뢰인 혐의

의뢰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어 형사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경위

피고인은 처음 만난 피해자와 단둘이 밤늦게까지 술을 마셨고, 이후 피고인의 제안으로 피해자와 함께 피고인의 주거지로 이동하였습니다.

피해자에게 피고인을 허위로 고소할 뚜렷한 동기가 확인되지 않았고, 피고인은 수사 과정에서 거짓말탐지기 조사를 받았으나 거짓 반응이 나오는 등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해석될 수 있는 사정도 존재하였습니다.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해자 진술이 중요한 판단 자료가 되는 상황이었고,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황까지 존재해 초기부터 사실관계와 진술 내용을 세밀하게 분석하는 대응이 필요했습니다.

특히 거짓말탐지기 조사 결과는 그 자체로 유죄를 단정하는 자료는 아니지만,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불리한 정황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어 객관적 사실관계와 진술의 신빙성을 구체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태하의 조력

담당변호인은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을 면밀히 검토하여 진술 사이의 모순과 구체성이 부족한 부분을 확인하였습니다.

증인신문 과정에서는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진술하지 않았던 내용을 법정에서 새롭게 진술한 부분, 피해 상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못한 부분, 기존 진술과 달라진 부분을 체계적으로 질문하여 진술의 신빙성을 검토했습니다.

이후 피해자 진술의 모순점과 이를 신빙하기 어려운 구체적 사정을 변론요지서에 정리하여 재판부에 제출하고,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변론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과 증명 정도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의뢰인에게 제기된 강제추행 혐의 전부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담당변호사의 한마디

성범죄 사건은 관련 당사자의 진술이 핵심 증거가 되는 경우가 많아, 진술의 구체성, 일관성, 객관적 정황과의 부합 여부를 세밀하게 살펴보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수사 과정에서 불리한 정황이 존재하더라도, 진술과 증거를 정확히 분석하고 필요한 절차에서 구체적으로 설명한다면 재판부의 판단에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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