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혐의 단골고객 고소 사건, 무혐의 처분 사례

단골고객의 강제추행 고소에 대응한 무혐의 처분 사례

의뢰인은 자신의 상점을 찾던 단골고객으로부터 약 1년에 걸쳐 여러 차례 추행을 했다는 취지의 고소를 당해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담당 변호인은 의뢰인과의 면담을 통해 사실관계를 세밀하게 확인하고, 고소인 진술과 객관적 정황을 함께 검토하였습니다. 이후 진술의 모순과 금전 분쟁 경위 등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여, 수사기관으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례입니다.

의뢰인 혐의

의뢰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상점의 고객인 피해자를 약 1년에 걸쳐 여러 차례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사건의 경위

피해자는 의뢰인이 운영하는 상점을 자주 찾던 단골고객이었습니다. 피해자는 일정 기간 동안 상점을 방문해 물건을 구매해 왔으나, 이후 의뢰인이 블라우스 안쪽으로 손을 넣어 신체를 만지는 등 여러 차례 추행하였다는 취지로 의뢰인을 고소하였습니다.

사건의 특징

고소인은 당시 착용했던 의류를 제출하는 등 적극적으로 자료를 제시하였고, 수사기관에 여러 차례 민원을 제기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단순히 고소인의 주장만을 부인하기보다, 진술 내용과 자료가 실제 사실관계에 부합하는지 면밀히 확인하는 과정이 중요했습니다.

태하의 조력

담당 변호인은 의뢰인과 충분한 면담을 진행하여 고소 경위와 당사자 사이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파악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최근 금전 문제를 둘러싼 다툼이 있었던 점과 고소에 이르게 된 배경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고소인 진술 중 시점, 장소, 행위 태양 등에 관한 모순점을 정리하고, 객관적 정황과 맞지 않는 부분을 분석해 수사기관에 의견으로 제출했습니다. 일방의 진술만으로 혐의가 단정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중심으로 사실관계를 설명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수사기관은 제출된 의견과 자료, 당사자 사이의 관계 및 진술의 신빙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의뢰인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담당변호사의 한마디

성범죄 사건은 직접적인 증거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가 많아, 초기 단계에서 사실관계를 정확히 정리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상대방 진술의 구체성, 일관성, 객관적 자료와의 부합 여부를 차분히 검토하고 필요한 자료를 적시에 제출하는 대응이 필요합니다.

#강제추행 #강제추행무혐의 #성범죄무혐의 #성범죄고소대응 #강제추행혐의없음 #성범죄증거 #진술신빙성 #형사사건 #형사변호사 #법무법인태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