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길거리에서 여성에게 강제로 입을 맞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당시 상황이 기억나지 않아 혐의를 부인했으나, CCTV 등 객관적인 증거를 확인한 뒤 진술 방향을 조정했습니다. 이후 피해자와 합의하고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의뢰인 혐의
의뢰인은 길거리를 걷던 중 여성에게 접근해 강제로 입을 맞추는 등의 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형법 제298조에 따른 강제추행 혐의를 받았습니다. 이에 경찰 조사를 앞두고 법무법인 태하에 형사사건 대응을 요청했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지인과 술을 마신 뒤 만취한 상태로 귀가하던 중 길거리에서 여성을 만나 강제로 입을 맞추는 행위를 했습니다. 다음 날 당시 상황을 기억하지 못한 의뢰인은 혐의를 부인했으나, 경찰 조사 과정에서 CCTV 등 강제추행 혐의를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자료가 확인되었습니다.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의뢰인이 음주로 인해 당시 상황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었으나, 수사 과정에서 객관적인 증거가 확인되었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증거 내용에 따라 기존 진술을 재검토하고, 진술 변경의 경위와 반성의 태도를 일관성 있게 설명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태하의 조력
법무법인 태하의 변호인들은 경찰 조사에 동행하여 CCTV 등 증거자료를 확인하고 의뢰인과 면담을 진행했습니다. 이후 의뢰인이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하도록 조력했으며, 반성 및 재범 방지 노력과 관련한 자료를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수사기관은 사건의 경위와 의뢰인의 조사 과정에서의 태도, 피해자와의 합의 및 제출된 자료 등을 검토한 끝에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해당 사건으로 형사재판에 회부되지 않았습니다.
담당변호사의 한마디
경찰 조사 과정에서 기존 진술과 다른 객관적인 증거가 확인된다면, 증거의 의미를 정확히 파악하고 사실관계에 맞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진술을 변경할 때에는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하며, 피해 회복과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사건의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처분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