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자리 이후 상대방에게 입맞춤을 시도했다는 이유로 강제추행미수 혐의를 받은 사건입니다. 변호인은 사건 경위와 정상관계를 정리하고 피해자와의 합의 및 재범 방지 노력을 소명해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었습니다.
의뢰인 혐의
의뢰인은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얼굴을 가까이 가져가 입맞춤을 시도했다는 이유로 강제추행미수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실제 신체 접촉은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피해자가 명확히 거부한 상황이 문제 되었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지인들과 술을 마시던 중 다른 장소에 있던 피해자를 만나 잠시 외부에서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입맞춤을 시도했으나 피해자가 피하면서 접촉은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후 다시 한 차례 시도했으나 피해자가 자리를 떠나며 사건이 수사로 이어졌습니다.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실제 접촉이 없고 미수에 그친 사안이었지만,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 신체 접촉 시도가 있었다는 점에서 가볍게 볼 수 없는 사안이었습니다. 또한 수사기관은 사건 당시 정황과 피해자 진술, 의뢰인의 반성 태도와 재범 방지 가능성을 함께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태하의 조력
태하는 사건 초기부터 의뢰인이 자신의 행위가 부적절했음을 명확히 인식하도록 조력하고, 수사 과정에서 일관된 진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실관계를 정리했습니다. 아울러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반성과 재범 방지 의지가 있다는 점을 의견서에 담아 제출했습니다.
또한 피해자 측과 신중하게 소통하며 사과 의사를 전달하고 합의 절차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조력했습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뒤에는 합의 관련 자료와 정상자료를 수사기관에 제출해 선처 필요성을 설명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수사기관은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진 점, 의뢰인이 반성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교육을 이수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형사재판에 넘겨지지 않고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담당변호사의 한마디
강제추행미수 사건은 실제 접촉이 없었다는 사정만으로 쉽게 종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자의 진술, 당시 상황, 피의자의 태도, 합의 여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초기 단계에서 사실관계와 정상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