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 혐의 불송치 사례, CCTV와 문자 전체 맥락으로 합의 여부 소명

CCTV와 문자 전체 맥락으로 합의 여부를 소명한 강간 혐의 불송치 사례

술자리 이후 성관계를 두고 강간 혐의가 제기된 사안에서, 사건 당일의 객관적 동선과 문자메시지 전체 대화 흐름을 신속히 확인해 불송치 혐의없음 결정을 받은 사례입니다.

의뢰인 혐의

의뢰인은 술에 취해 정상적인 의사결정을 하기 어려운 상태였던 상대방과 성관계를 했다는 취지의 강간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경위

고소인은 의뢰인과 술집에서 함께 술을 마신 뒤 자신의 주거지로 이동했고, 술에 취해 정신이 없는 상태에서 의뢰인이 자신을 강간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의뢰인은 사건 당일 성관계 사실 자체는 인정했지만, 고소인이 만취하거나 의식이 없는 상태는 아니었고 상호 의사에 따른 관계였다고 주장했습니다.

사건의 특징

사건 초기 의뢰인이 보낸 “죄송하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가 수사기관에 불리하게 해석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일부 문장만 보면 혐의를 인정한 것처럼 보일 여지가 있었기 때문에, 문자 전체의 대화 흐름과 사건 전후 정황을 함께 확인하는 대응이 중요했습니다.

태하의 조력

담당 변호인은 신속히 증거보전절차를 진행해 사건 당일 동선을 확인할 수 있는 CCTV 영상을 확보했습니다. 영상에는 고소인이 혼자 자연스럽게 걷고 대화하는 모습 등이 담겨 있었습니다.

또한 문제 된 문자메시지를 일부 문장만 분리해 해석하지 않고, 전후 대화 전체를 분석했습니다. 의뢰인의 표현은 고소인의 감정을 달래기 위한 취지였으며, 성관계의 경위와 당시 상황을 종합하면 곧바로 범행을 인정한 취지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수사기관은 제출된 CCTV 영상과 문자메시지 전체 맥락, 사건 당시 정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불송치 혐의없음 결정을 했습니다.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성범죄 사건에서는 문자 한 문장이나 일부 대화 내용만으로도 사실관계가 다르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건 직후 객관적 영상 자료와 대화 전체 내용을 보전하고, 각 증거가 실제 사건 경위와 어떻게 연결되는지 구체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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