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치상 피해자 대리 합의금 6,000만 원 및 보호조치 확보 사례

강간치상 피해자 대리로 합의금 6,000만 원과 보호조치를 확보한 사례

본 사건은 강제적인 성폭력 범행으로 피해자가 신체적·정신적 상해를 입은 강간치상 사안입니다. 법무법인 태하는 피해자를 대리해 합의금 6,000만 원과 연락·접촉 금지, 비밀유지 등 사후 보호조치를 포함한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의뢰인 혐의

본 사건은 피해자 대리 사건으로, 의뢰인은 범죄 혐의를 받은 피의자가 아니라 강간치상 피해자였습니다. 피해자는 형사절차 과정에서 진술 부담, 2차 피해 가능성, 향후 안전 문제를 우려하고 있었습니다.

사건의 경위

피고인은 피해자를 숙박업소 객실로 데려간 뒤 폭행과 협박으로 반항을 어렵게 하고 성폭력 범행을 저질렀으며, 그 과정에서 피해자는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습니다.

피해자는 사건 이후 신체적 상해뿐 아니라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겪었고, 수사와 재판이 이어지는 과정에서 피고인과의 추가 접촉 가능성까지 우려하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형사재판 결과뿐 아니라 피해자의 사후 안전과 실질적인 피해 회복이 함께 고려되어야 하는 사안이었습니다.

피해자는 금전적 배상만이 아니라 향후 연락·접촉 차단, 사생활 보호, 추가 분쟁 방지까지 포함된 종합적인 해결을 원하였습니다.

태하의 조력

법무법인 태하는 피해자의 요구사항을 정리하고, 피해 회복의 범위를 위자료 지급에만 한정하지 않도록 대응 방향을 설정하였습니다.

피고인 측과의 협상 과정에서 합의금 6,000만 원 지급은 물론, 향후 일체의 연락·접촉 금지, 비밀유지, 추가 민형사상 분쟁 종결 조항이 포함되도록 합의안을 구성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의 의사가 재판 과정에서 적절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절차적 대응을 병행하여, 피해자가 감당해야 할 부담을 줄이면서도 실질적인 보호 장치를 마련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피고인에게는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 40시간 치료강의 수강, 3년간 취업제한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아울러 피해자는 형사판결과 별도로 합의금 6,000만 원, 연락·접촉 금지, 비밀유지, 추가 분쟁 종결 조항이 반영된 합의를 확보하였습니다.

담당변호사의 한마디

강간치상과 같은 중한 성폭력 피해 사건에서는 재판 결과뿐 아니라 피해자의 안전, 사생활 보호, 향후 분쟁 가능성까지 함께 살펴야 합니다.

특히 합의 과정에서는 금액뿐 아니라 연락·접촉 금지, 비밀유지, 추가 분쟁 방지 조항을 구체적으로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초기 단계부터 이러한 요소를 정리해야 피해 회복이 보다 현실적인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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