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서울동부지법 형사 11단독(서보민 판사)은 서울 송파구 내 한 모텔에서 연인 B씨와 말다툼을 하던 과정에서 폭행을 가한 A씨에게 상해 혐의를 적용해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조사 결과, B씨를 향한 A씨의 폭행은 총 3차례 이어졌으며, 재판부는 “피고인은 여러 차례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고, 그로 인해 피해자에게 육체적, 정신적 피해를 입혔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중략)
한 번 폭행을 가했다면 반복적으로 이뤄질 가능성이 큰 만큼, 더 이상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변호사의 법적 조력을 받아 법적 절차를 진행해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