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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현 변호사

“같이 한 잔?”…하룻밤 헌팅이 부른 대참사 ‘성범죄’, 블랙아웃 노렸다간 [최승현 변호사 칼럼]

 

실제로 인파가 몰리는 휴가철 해수욕장 등지에서는 카메라등이용촬영, 강제추행, 음주 후 발생하는 준강제추행과 준강간 등의 성범죄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 특히 피서지 특성상 분위기가 한껏 들뜬 상태에서 ‘헌팅’과 함께 음주가 더해지면 성범죄에 노출 및 연루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 일명 ‘블랙아웃(Black Out)’을 노리는 준강간 사건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다.



헌팅에서 비롯된 성범죄는 가볍게 시작된 인연이라는 점에서 가해자의 죄의식이 부족하거나, 처벌 가능성에 대해 가볍게 여기는 경우가 많다. 서로에게 호감이 있는 상태에서 진행됐다고 생각하다 보니, 상대방의 충분한 동의를 얻었다고 착각하는 것이다. 하지만 술을 마셨을 경우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인 사람을 간음한 것이므로, 준강간죄가 성립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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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블랙아웃 .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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