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부산지법 형사 5부(부장판사 김현순)는 프랑스에서 국내로 케타민 23.86kg((시가 15억 5125만 원 상당)을 밀수하기로 공모,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향정) 위반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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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범죄의 중대성을 감안해 해당 혐의에 연루되었다면 스스로 대처하기보다 관련 사건에 대해 풍부한 경험과 지식을 보유한 변호사를 선임해 수사기관의 수사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변호사를 통해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경위를 명확히 설명하고, 반성문 제출 등 감형 사유 확보해 최대한 선처를 이끌어내는 것이 바람직하다.
